`코로나 부실대응 대통령, 살인죄` 브라질 의회, 기소의견

"코로나 부실대응 대통령, 살인죄" 브라질 의회, 기소의견

브라질 사망자 60만명 절반이 죽지 않았을 사람
대통령 편 하원·검찰 감안하면 기소 가능성 희박

브라질 의회가 코로나19 사태에 부실하게 대응한 대통령을 살인죄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을 전망이다.

19일(현지시각) 미국 CNN, 뉴욕타임스(NYT) 등은 헤난 칼레이루스 상원의원이 이끄는 코로나19 국정조사위원회가 작성한 1천200쪽 짜리 국정조사 보고서 초안을 입수해 이같이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위원회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에 살인을 포함한 최소 11개의 혐의를 적용하며 기소 사유를 밝혔다. 보고서는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보건·방역 전문가의 조언을 무시하고 집단면역이 달성되기를 바라는 무모한 방역 정책을 취한 끝에 수십만명이 사망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누적 브라질 사망자 60만명 중 절반은 행정부 정책 탓에 죽었다며 그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다는 주장도 함께 내놨다.

앞서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이동 봉쇄·경제 활동 중단 조치 등 시행을 거부했으며 집회·시위를 장려했다. 병원·해변 등지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등 방역 수칙을 외면하는 일도 잦았다. 지난 13일에는 백신을 아예 접종하지 않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아울러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클로로퀸·하이드록시클로로퀸 등을 코로나19 치료제로 적극 선전했다. 보고서에는 정부가 과학적 근거 없이 이 치료제들을 지지했다는 루이스 엔히키 만데타 전 보건장관의 증언이 담겼다.

보고서는 보우소나루 대통령 뿐 아니라 정관계에 몸담은 세 아들을 비롯해 전·현직 정부 고위 당국자 69명에게도 범죄 혐의로 기소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다음날 상원에서 보고서를 공개해 다음 주까지 보고서 채택을 위한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실제 기소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기소가 이뤄지려면 상원뿐 아니라 하원도 보고서를 승인해야 하고, 이어 검찰총장이 소추를 결정해야 해서다. 그러나 하원은 대통령 지지 세력이 장악하고 있으며, 검찰총장 역시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라고 NYT는 설명했다.

한편 보우소나루 대통령 측은 보고서 내용이 알려지자 보고서가 정치적 동기로 작성된 것이라며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