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유류세 인하 검토" 이르면 26일 발표

기획재정위 국감서 입장 밝혀…"양도세 11월 국회 논의"
"가상자산 내년부터 과세하는데 문제없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1년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유류세 인하를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르면 오는 26일 검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조만간 결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서 의원이 유가 전망에 대해 질문하자 "국제유가가 2018년 10월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제가 보기엔 이와 같은 높은 유가가 금방 떨어지진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가 대책에 대해선 "국내 휘발유 가격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고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어 정부로선 현재 유류세 인하를 짚어보고 있다. 2018년도에 유류세를 인하한 사례가 있는데 당시 사례까지 포함해 내부적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이 "유류세 인하를 검토한 바 없다고 최근 발표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홍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는 이미 검토해왔지만 확정되기 전에 내용이 나갔을 경우 혼란이 있을 수 있어 내부적으로 검토해왔다"고 부연했다.

홍 부총리는 "유가가 이미 (배럴당) 80달러를 넘어선 상황이어 열흘 이내, 다음 주 정도엔 조치가 있지 않을까 한다"고 언급해 정부가 내주 중 유류세 인하를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 내부에선 이르면 26일 유가 관련 민생 대책이 발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홍 부총리는 "2018년과 같은 방식으로 리터당 세금을 인하하는 방식을 살펴보고 있다"면서 "인하율은 몇 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내년부터 과세, 문제없다"

이와 함께 홍 부총리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 관련 질의에 "내년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과세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를 같이 부과하는 사례가 다른 나라에도 많이 있다. 외국인 주식 양도라든가, 여러 시장 왜곡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소득세와 거래세를 같이 부과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도입하며 거래세는 상당 부분 낮춰져 가는 걸로 예고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된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이날 관련 설명자료를 통해 "가상자산 과세 이행을 위한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다른 거래소에 고객의 자산 취득 원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협의할 방침이며, 거래소가 취득 원가 정보를 제공할 때 고객의 동의를 얻도록 할 계획이다.

해외에서 취득한 가상자산이나 국내 비거주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세부 과세 기준을 마련하고,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해 추가로 과세 관련 컨설팅을 진행한다.

정부는 오는 2023년부터 5천만원이 넘는 주식 양도소득에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율로 세금을 매기고 증권거래세를 0.25%(2020년 기준)에서 0.15%까지 낮추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1년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재현 관세청장,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김대지 국세청장, 김정우 조달청장. 연합뉴스

◆양도세 11월 국회서 논의

홍 부총리는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선 상향 조정 논의에 대해 상향 조정 필요성과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측면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정일영 민주당 의원이 연내 양도세 개편에 대한 견해를 묻자 "부동산 양도소득세에 대한 기준을 조정할 필요성도 일견 있다고 보여진다. 다만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양도세 변동이 잘못된 시그널로 갈까 봐 부동산 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까 봐 걱정도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도세는 (관련 법안이) 이미 국회에 계류돼 있어 11월 조세소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소위에서 의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두 가지 요인을 상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 기재위에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선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매출 늘어난 소상공인에 대해선 지원금 환수"

또한 소상공인 지원금과 관련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성군)은 "소상공인 지원금 집행 실태를 보면 어려운 사람이 못 받는 경우 많고 오히려 매출이 많이 늘어난 사람이 받는 현상이 있다"면서 "집행 점검이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매출이 크게 늘어난 소상공인에 대해선 지원금을 정산·환수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나 버팀목자금은 매출이 감소한 업자(소상공인)만 대상인데 신청 당시 일일이 매출 감소를 다 확인할 수 없어 선지급하고 후정산하겠다는 원칙을 뒀다"면서 "매출이 증가한 소상공인이라면 사후정산하고 환수하는 게 정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준을 마련해서 매출 차이가 큰(매출이 많이 늘어난) 업체를 중심으로 정산·환수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가계부채 보완대책이 현재 검토 막바지 단계"라면서 "전체적으로 총량관리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내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전세대출은 올해에는 제외하기로 했고 실수요자가 입는 피해·영향은 최소화할 것"이라고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1년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