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北 'SLBM'에 비판 봇물…정의용 "동의 못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은 20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전날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에 정부가 "깊은 유감"이라는 반응만 내놓은 것에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야당의 지적을 일일이 반박하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1일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야권이 '종전 선언' 관련 '가짜 뉴스'를 퍼뜨린다고 주장하면서 파행한 외교부 국정감사가 이날 재개됐다. 이번에는 이른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둘러싼 여야 설전 대신 북한 SLBM 발사 관련 질의가 봇물 터지듯 했다.

외교부 차관 출신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북한 SLBM과 관련 '도발'이란 표현을 쓰지 않은 데 대해 "김여정이 '도발'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라고 한 이후에 정부 발표에서 도발이 실종됐다. 도발 실종 사건"이라며 "설득력 있는 해석은 북한의 요구에 굴복해서 도발 표현 안 쓰고 있구나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가스라이팅' 전략에 말렸다"고 쏘아붙였다.

여기에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도 "옛날에 조선시대 서자는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다.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도발이라고 분명하게 지적하고 규탄하지 않으면 잘못 잡지 못하고 정당화 해줄 수 있다"고 말을 보탰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도 "북한이 비핵화 진전은커녕 핵무장을 강화하고 있다"며 "(2018년) 당시 정의용 장관이 김정은의 비핵화 발언을 잘못 이해했거나 거친 표현이지만 김정은에게 속은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정 장관은 2018년 3월 문재인 대통령 특사로 방북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면담하고서 '비핵화 의지가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여기에 같은 당 박진 의원 역시 북한의 SLBM 발사와 관련 미국 국무부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자 역내 위협"이라는 논평을 낸 점을 들며 "이런 상황에서 한미 종전선언 협의가 안보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고 따졌다. 그는 또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에 무리하게 종전선언을 추진하다가 외교적 도박으로 전락할 우려"를 제기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한반도 포기 프로세스, 안보 해체 프로세스"라고 꼬집었다.

야권은 종전선언을 위해 한국이 당사자 위치에서 빠지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조 의원은 "신뢰할만한 인사로부터 종전선언에 미국과 북한은 당사자로 참여하지만 한국은 당사자가 아니라 옵서버로 참여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이 같은 내용이 2018년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과정에서 합의되지 않았느냐고 질의했다.

정 장관은 이 같은 지적을 모두 반박했다. 우선 '가스라이팅'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못한다"며 "정부가 그런 식으로 남북관계를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분명히 말한다"고 잘랐다. 종전선언이 외교적 도박이라는 지적에는 "의원님 평가와 판이하게 다르다"고 맞섰다. 옵서버 의혹에도 "당연히 당사자로 들어가야 한다"며 관련한 한미 협의가 없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