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 빈집

서종철 논설위원

'대장동' 사태에서 보듯 최근 몇 년 새 부동산 문제로 전국이 난리다. 그런데 가까운 시기에 국가적 재앙이 될 수 있는 '빈집'에 대한 관심은 매우 낮다. 특히 국내 152만 채의 빈집 문제는 한국 사회의 불편한 진실이 된 지 오래다.

2019년 기준 한국의 빈집은 전체 주택의 8.4%에 이른다. 2015년 107만 채(6.5%)에서 4년 만에 45만 채 증가했다. 1995년 빈집 수는 35만 채였다. 2019년 국내 자가 비율이 56.3%에 불과한데도 빈집은 갈수록 늘어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사회 인구구조가 빠르게 바뀌는데도 우리의 인식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그늘이 점점 짙어지고 있는 것이다.

빈집은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미분양 아파트 3천만 채에다 분양이 끝나고도 빈 아파트가 1억 채나 된다는 중국의 '구이청'(鬼城·귀신마을) 현상이나 846만 채(전체 주택의 13.6%)에 이르는 일본의 '유령마을' 상황도 갑갑하다. 그런데 외국의 빈집 실태에는 귀를 곤두세우지만 정작 우리의 빈집 상황에는 둔감한 게 현실이다.

성주나 고령, 군위 등 농촌 지역에서 날로 늘어나는 빈집 실태는 우려스럽다. 대구에서 고작 1시간 이내 거리인데도 대략 열 집 중 세 집이 비어 있다. 빈집을 사려는 사람도, 팔겠다는 사람도 없어 그대로 방치되면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처지다.

빈집은 한마디로 인구 소멸로 나아가는 지방의 현실을 반영하는 거울이다. 농촌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한 해 동안 10명 이하의 신생아가 태어난 읍·면이 706곳으로 국내 전체 1천403개 읍·면의 50%에 달할 정도다. 새로 태어나는 아이가 '0명'에 가까울수록 지역 소멸도 앞당겨진다는 뜻이다.

그제 행정안전부가 전국의 시·군·구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인구감소지역 지정은 이번이 처음인데 전국 228개 시·군·구 중 39%가 포함됐다. 특히 경북은 전남과 함께 16개 시·군이 이름을 올렸고, 놀랍게도 대구 서구와 남구도 해당돼 대도시도 예외가 아니다. 이로 볼 때 초고령화사회 진입을 앞두고 한국의 인구 감소는 피할 수 없는 파도와 같다. 근본 대책이 없다면 빈집이 늘어나는 속도만큼 지방이 소멸하고 나아가 국가 존립도 위태로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