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與 "고발 사주 尹 개입"…野 "이재명 늑장 수사 의심"

국감 사실상 마지막 날도 대치
소병철 "부산저축은행 사건 검사가 尹, 수사부실 땐 사퇴"
유상범 "이재명 수사 지연 보이지 않는 손이 있기 때문"

강민아 감사원장 권한대행(왼쪽부터),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박범계 법무부 장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이강섭 법제처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민아 감사원장 권한대행(왼쪽부터),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박범계 법무부 장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이강섭 법제처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국회 국정감사의 사실상 마지막 날인 21일에도 여야는 '고발 사주'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놓고 치열하게 맞섰다.

이날 국회는 겸임 상임위원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를 제외한 12개 상임위에서 종합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에선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수사의 대상이 검찰총장을 지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검찰 출신인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주임검사가 윤석열 아니냐"며 아들의 화천대유자산관리 퇴직금 문제로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곽상도 무소속 의원(대구 중남구)을 거론, "50억원 받았다고 해서 의원직 사퇴까지 했는데, 만약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부실 수사한 것이 드러나면 윤 후보는 대통령 후보에서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부산저축은행 대출금이 화천대유 등의 종자돈이 됐다는 의혹을 거론하며 역공을 펼친 것이다.

이어 같은 당 최기상 의원은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공개된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조성은 씨 간) 녹취록에 윤 후보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것 아니냐는 추론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수사 진척을 보이지 못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번 주말 안에 김웅 의원 소환조사가 이뤄질 수 있느냐"고 압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한 부실·늑장 수사가 의심된다며 배임 의혹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부각했다.

전주혜 의원은 "권력기관이 정권 재창출을 위해 합심해 노력하고 있다"며 "공수처는 윤석열 후보를 사흘 만에 입건해 광속 수사를 하는 반면, 이재명 후보가 연루된 대장동 게이트 수사는 느림보"라고 주장했다. 유상범 의원도 "이 사건은 이재명 후보의 배임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는 사건"이라며 "이렇게까지 수사가 지연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것이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날 정무위원회의 금융기관 종합 국정감사에서도 야당은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질의를 이어가며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금융기관이 관리·감독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화천대유 자회사 천화동인이 대장동 개발에 참여하면서 이용한 특정금전신탁 제도의 익명성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은행주는 저조한 수익밖에 보지 못하면서 화천대유 등이 막대한 수익률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꼴이 됐다"며 "특정금전신탁 탓에 정확히 누가 투자했는지 모르게 해 뇌물, 자금세탁, 차명계좌 등 특혜에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강민국 의원도 화천대유에 사업 초기 자금을 빌려준 투자컨설팅회사 킨앤파트너스와 SK그룹 임원 간 연관성을 따졌다. 강 의원은 "400억원이라는 거액을 대여해준 건 원금 회수에 대한 확신을 하고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며 "누구를 믿고 투자한 것인지, 자금세탁 방지 목적이 있는 것인지 금융위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22일 여가위, 26~27일 운영위, 28~11월 2일 정보위 등 겸임 상임위 국정감사를 추가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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