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 소음영향도' 측정 시끌…대책위 "결괏값 믿을수 없어"

"투명한 방식으로 재측정해야"
국방부 "다음달 대구 찾아 설명회 열겠다" …올해 말 보상지역 확정될 듯

비행공해대책위원회(위원장 양승대)가 추정하고 있는 대구 군공항 소음피해 지역의 모습이다. 국방부의 의뢰를 받은 외부 전문기관이 지난해와 올해 측정한 소음영향도 측정값을 추정해 만들었다. 2013년 처음 마련된 소음지도(검은색)보다 다소 넓어진 모습(빨간색)이긴 하지만 대책위는 산과 강을 제외하면 2013년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비행공해대책위원회 제공

국방부가 올해 말로 예상되는 군 공항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에 앞서 소음대책지역 조회 홈페이지를 공개하자 시민단체 중심으로 '소음영향도 측정값'에 대한 문제제기가 일고 있다.

비행공해대책위원회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대구 군 공항(K-2)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계획을 백지화하고 과학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소음영향도를 측정하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11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국방부는 소음영향도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대책지역에 포함된 주민들은 법원 소송없이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보상의 근거가 될 소음영향도는 국방부가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해 지난해와 올해 측정했다. 외부 전문기관은 지난 15일 소음대책지역을 조회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이의신청 등 주민의견을 듣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책위는 소음영향도 측정 결괏값에 대한 신뢰도와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양승대 위원장은 "어떤 장비로 어떻게 측정됐는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군용항공기의 출력, 항로, 이착륙회수, 비행 방식 등 모든 데이터를 국방부에 의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체 소음지도가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은 점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현재는 주민들이 홈페이지에 거주지 주소를 입력하면 개별적으로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이다.

특히 대책위는 2013년도 처음 마련된 소음지도와 큰 차이가 없을 가능성에 대해 우려했다. 대책위는 주민들의 주소지를 바탕으로 소음지도를 추정한 결과 기존 법원 판결에 쓰이던 소음지도와 큰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양 위원장은 "언뜻 보기에는 기존 소음지도보다 넓어 보이지만 산과 강을 포함해서 실제로는 거의 차이가 없다"며 "소음지도가 처음 만들어진 게 2013년인데, 8년 동안 비행 환경이 동일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조만간 각 지역을 돌며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시간과 장소를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구는 다음 달 초에 설명회가 열릴 예정"이라며 "소음영향도를 측정한 기관이 직접 주민들에게 측정 과정과 결과에 관해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주민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해 올해 말까지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절차를 확정할 계획이다. 최종 결과는 의견 수렴을 거쳐 올 연말 확정할 예정이며 보상금 신청기간은 이듬해 1~2월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