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겜 특수' 누리는 넷플릭스 '망 사용료 부과 논란' 갈수록 커져

조세회피·수익배분까지 국감서 난타…"역차별 안돼" 국내업체들 협공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게임'. 넷플릭스 제공

전세계적인 '오징어게임' 유행으로 인한 특수를 톡톡히 누리고 있는 넷플릭스가 국내 인터넷 망에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는 논란이 갈수록 커지는 모양새다. 국내 통신사들은 망 사용료 부과가 절실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국회와 정부도 이를 위한 법 개정에 본격 착수하겠다는 입장이다.

25일 국회와 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주까지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플랫폼 업계의 공정경쟁 이슈가 집중적으로 다뤄진 가운데 '오징어게임'을 계기로 망 사용료 법제화 필요성이 거듭 제기됐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0일 국감 현장에서 넷플릭스의 망 무임승차 논란에 대해 "국내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의 역차별 문제도 있다. 현재 제기되는 문제가 적절한 지적"이라며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식 의원은 대형 CP의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가 자사 서비스를 위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망 연결을 요구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넷플릭스의 조세회피와 콘텐츠 수익배분 문제까지 거론하며 압박의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무소속 양정숙 의원은 넷플릭스가 지난해 국내 매출액 4천154억원 중 77%인 3천204억원을 본사 수수료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매출원가를 높이고 영업이익을 낮춤으로써 지난해 법인세를 21억여원만 냈다고 5일 지적했다.

"이 작품(오징어게임)의 지식재산권은 어디에 있느냐, 외주 제작자와의 상생 가이드라인은 있느냐"(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 5일), "작품은 우리가 만드는데 큰 돈은 미국이 가져가고 있다"(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12일)는 등 지적도 이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부겸 국무총리와 지난 18일 주례회동에서 만나 "글로벌 플랫폼은 그 규모에 걸맞게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며 "합리적인 망 사용료 부과 문제와 함께 플랫폼과 제작업체 간 공정계약 등도 챙겨봐 달라"고 당부하며 이런 논의에 힘을 실은 점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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