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접종자는 음성확인서 있어야 요양병원·헬스장 출입

정부 이행방안 '역차별' 논란…"이상 반응으로 접종 안했는데…"
"'개인 자율'이라 말해놓고 배제"

내달 1일부터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체계 전환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역 인근 음식점 앞 기존에 설치된 영업 시간 안내 간판의 모습. 정부가 발표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초안'에 따르면 다음주 첫 단계인 '1차 개편'에서 유흥시설,콜라텍,무도장 등을 제외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이 거의 해제된다. 연합뉴스

정부가 공개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초안을 놓고 미접종자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다중이용시설 이용이나 각종 행사 및 집회 참가가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완화되기 때문이다.

25일 공개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초안의 추진 방향에 따르면 접종완료자만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경우 방역수칙이 최대한 완화된다. 미접종자의 경우 48시간 이내에 실시한 PCR검사 음성 확인서를 지참해야 접종 완료자에 준하는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당초 정부가 일상 회복의 전제 조건으로 충분한 백신 접종률을 내세웠기 때문에 접종자에게 우선 일상 회복의 혜택을 준다는 것이다.

초안에 따르면 고위험시설인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마장 ▷카지노 ▷콜라텍‧무도장을 이용할 경우 접종 증명과 음성확인제를 도입하며 방역 제한조치를 해제한다.

감염 시 사망 위험이 높은 요양병원, 요양시설, 입원환자 면회,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는 접종완료자만 면회‧방문을 허용하고, 미접종 직원과 간병인력에 대해서는 주 1회 PCR검사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미접종자가 이들 시설에 출입하기 위해선 PCR검사 음성 확인서를 상시 지참해야 하는 셈이다. 백신 패스가 사실상 도입을 가시화하자 일각에서는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개인의 건강과 사정 때문에 접종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일상생활에 제약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학부모 A(41) 씨는 "1차 접종을 한 뒤 이상반응 때문에 2차 접종을 하지 않는 사람도 많다. 말로는 접종이 개인의 자율이라고는 하지만 기저질환, 알레르기, 선척적인 면역 결핍 등 개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상회복에 미접종자를 배제시키는 정책"이라고 했다.

직장인 B(35) 씨는 "실내체육시설은 일상 속 생활에서 건강·체력 관리를 위해 흔히 이용하는 데 미접종자를 제한할 경우 역차별이다"며 "목욕탕도 시민들이 평소 많이 찾는 곳인데 접종자에게 허용한다는 게 아쉽다"고 말했다.

한편 이러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방안은 전국적으로 같은 내용이 적용된다. 기존처럼 확진자 수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할 경우 기존 거리두기 실행방안과 크게 달라지는 게 없고, 간소화한 방안을 동일하게 적용해 일상회복을 도모한다는 이유에서다.

최종안은 오는 29일 발표되지만 접종 완료자에 인센티브를 주는 큰 틀은 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백신패스 논란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여러 의견을 취합하는 중에 있다"며 "애초에 단계적 일상회복 전제조건이 충분한 접종률이었고 돌파감염에도 불구하고 접종완료자의 경우 치명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접종 완료자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완화‧개편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