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499명까지 허용…3단계 방역 완화 내년 1월 '일상으로'

'내달부터 위드 코로나' 정부 로드맵 초안 발표…매 단계 4주 이행·2주 평가 거쳐야
방역 안정적으로 이뤄진다면 평가 기간 안 채우고 다음 단계
접종완료자·음성 확진자 입장…대규모 행사 2단계서 '무제한'
실내 마스크 착용은 핵심 수칙…외국처럼 확진자 급증 우려도

25일 오후 대구백화점 대백프라자에서 시민들이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내달 1일부터 식당과 카페의 영업제한 시간이 전면 해제되고 사적 모임 인원도 10명까지 확대된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코로나19 첫 국내 환자가 발생한 지 약 1년9개월 만에 방역체계가 전면 전환된다.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정부는 백신 접종완료율이 지난 23일 70%를 돌파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6주 간격으로 3단계에 걸쳐 완화할 방침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5일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방역·의료분야 로드맵 초안을 발표했다.

◆내년 1월 말까지 3단계 개편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공청회에서 "코로나 유행이 장기화하면서 국민께서 오랫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왔다"며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높아진 예방 접종률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로, 의료 대응체계도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정 청장은 "단계적 일상회복은 가보지 않은 길"이라며 "향후 전개될 상황을 예측하기 매우 어렵고 많은 불확실성과 위험요인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 다음 달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3차 개편 단계에 따라 완화할 방침이다.

▷11월 1일 1단계 ▷12월 13일 2단계 ▷내년 1월 24일 3단계 개편이 시작되며, 매 단계는 4주간의 이행기간과 2주간의 평가기간을 거친다.

정부는 접종완료율과 중환자실·병상 여력, 주간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규모, 감염재생산지수 등을 종합 평가한다.

방역이 안정적일 경우 평가기간 2주를 채우지 않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으나 확진자 폭증 등 돌발 변수가 발생하면 2주 이상이 소요될 수 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1단계 개편 적용에 따라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서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진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경마·경륜·카지노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에는 접종완료자나 음성확인자만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백신 패스'가 적용된다.

이 가운데 유흥시설은 접종완료자만 이용하게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의료기관·요양시설·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문화센터 등 감염취약시설 이용·면회 시에도 백신 패스가 적용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10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사적모임은 접종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10명까지 허용된다.

그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수도권은 접종 미완료자 4명에 완료자 4명을 더해 최대 8명, 비수도권은 완료자 6명을 더해 10명까지 모임이 가능했다.

다만 장소 특성상 마스크를 벗고 장시간 머물면서 비말을 발생시킬 수 있는 식당·카페의 경우 사적모임 인원은 10명까지 가능하나 미접종자 이용은 4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10명 모임이라도 미접종자는 4명 미만만 참여할 수 있다는 뜻이다.

대규모 행사는 1~2단계에서 100명 미만의 행사는 조건 없이 허용되고, 100명 이상이면 '백신 패스'가 적용된다.

접종완료자나 음성확인자만 입장시킬 때에는 1단계에서 500명 미만으로 허용하고, 2단계에서는 인원 제한 없는 대규모 행사까지 허용한다. 3단계에서는 행사 관련 모든 규제가 없어진다.

종교시설의 경우 1차 개편에 따라 정규예배 때 총 수용인원의 50%까지 참여할 수 있게 되고 '백신 패스'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인원 제한이 없어진다.

스포츠 경기장 좌석의 50%를 관객으로 채우고 접종자 전용구역에 한해서는 취식과 좌석 100% 이용을 허용하는 등 접종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접종자만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1차 개편부터 499명까지 허용하되 500명을 초과해 비정규 공연 행사를 진행할 때는 관할 부처의 승인을 받아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상황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손 반장은 "2차 개편부터는 2천∼3천명, 그 이상의 인원도 대규모 행사 운영이 가능한 쪽으로 허용할 방침"이라며 "3차 개편 때는 행사 부분이 안정화됐다는 판단에 따라 모든 행사 운영이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2단계 개편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무게를 두고 검토할 방침이다.

다만 실내의 경우 마스크 착용은 일상회복 전 과정에서 핵심수칙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확진자 폭증하면 일상회복 중단된다

정부는 중환자실·입원병상 가동률이 80%를 넘는 등 의료체계 붕괴 위험이 감지될 경우 이러한 내용의 일상회복 전환을 잠시 중단하고 '비상계획'을 발동할 방침이다.

중수본은 "백신 패스 확대, 사적모임 제한 강화, 행사 규모·시간 제한, 요양병원 등 면회 금지, 종사자 선제검사, 병상 긴급확보 등 일시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통해 방역상황을 안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 대응과 관련해서는 70세 이상, 노숙인, 정신질환자, 투석환자 등을 제외한 무증상·경증 환자는 기본적으로 재택치료를 받고, 생활치료센터는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일상회복이 시작되면 외국처럼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날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손 반장은 "전문가들은 방역수칙이 완화되면 필연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정부도 동의한다"며 "아무리 단계적으로 완화해도 4차 유행이 축소에서 증가로 역전되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