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게 무소속 곽상도 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원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가운데 화천대유가 자료 제출을 재차 거부했다.
화천대유는 25일 오후 6시까지 곽 의원 아들의 산재 관련 자료를 노동부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앞서 화천대유에 지난 15일까지 산재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나 자료를 내지 않자 18일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에 있는 화천대유 사무실을 현장 조사했다. 그러면서 25일까지 산재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산재 여부를 확인하려면 출근부, 건강검진 기록, 임금 대장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앞으로 다시 현장에 가서 진술서를 받고 사업주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등 더 강도 높은 조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화천대유가 계속해서 협조를 안 할 경우 강제 수사력이 있는 검찰에 협조를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곽 의원 아들의 퇴직금과 관련해 '중재해'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거액의 퇴직금은 산재에 대해 보상한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과 근로복지공단 등에 따르면 화천대유는 2015년 회사를 설립한 뒤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재 신고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재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안 된다. 또 노동자가 사흘 이상 휴업이 필요한 산재를 입었을 때는 한 달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재 신고를 해야 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산재 미보고 사건에 대해 이렇게 강도 높게 조사하는 것은 처음"이라며 "가능한 모든 행정적인 조치를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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