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전 지구적 이슈 대응, 대구경북 협력부터

김현덕 경북대 전자공학부 교수

김현덕 경북대 전자공학부 교수

전지구적 이슈 대응, 대구경북 협력부터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기후변화 등 거대한 전 지구적 거대 이슈가 지역에도 밀려오고 있다.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이 비수도권에서 막대한 매출을 올리면서도 고용 창출과 경제적 기여는 전무하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디지털 전환이 지역 간 불균등을 가속화하는 새로운 골칫거리가 될 수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탄소중립도 마찬가지다. 지난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구본부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탄소중립에 대응 준비를 마친 기업이 15%에 불과하지만,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탄소중립 선도 도시를 선언하거나 탄소중립추진위를 발족해 탄소 감축을 추진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이런 전 지구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는데 유럽연합은 그중 가장 적극적이다. 유럽연합은 미국과 무역 분쟁도 불사하면서 본사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매출이 발생하는 지역에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소위 '디지털세' 도입을 추진해서 디지털 전환의 부작용을 막고자 한다.

유럽연합은 또 자동차 생산 기업에 대해 생산된 자동차의 평균 탄소 배출량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유럽의 주요 자동차 제조사는 대당 최고 1천만 원을 지불해 전기차 생산 기업의 탄소배출권을 사들인 덕분에 테슬라가 분기당 수천억 원의 수익을 추가로 거두는 놀라운 일을 만들어냈다.

유럽연합의 대응을 보면 가히 규제가 시장을 압도했다 할 만한데, 이것은 이러한 전 지구적 이슈는 시간문제일 뿐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여서다.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기후변화 중 하나만 하더라도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에서 이것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상황은 각국 정부로서도 쉽지 않은 현실이다. 동시에 거대한 문제일수록 다수의 기업이 함께, 다수의 정부나 지자체가 협력 대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도 하다. 이런 측면에서 탄생부터 함께해 온 대구경북이 협력을 통해 전 지구적 이슈에 함께 맞서는 것이 중요하며, 당장이라도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야 할 과제들을 제시해 본다.

대구경북은 먼저 시도민을 위한 디지털 생활 플랫폼 구축에 협력할 필요가 있다. 현재 대부분의 플랫폼 기업이 수도권에 몰려 있고 지역에서는 수수료만 거둬 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지역 내에서 고용을 창출하고 세금을 내는 플랫폼 기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플랫폼의 경쟁력은 이용자의 규모에 따라 그 효율성이 결정되는데 시도민이 협력하면 더 큰 시장을 형성할 수 있어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대구와 경북은 각각 공공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이를 생활 서비스 플랫폼으로 발전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지역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플랫폼이 출현할 수 있도록 함께 지원할 필요가 있다. 시도민 100만 명이 이용하는 생활 서비스 플랫폼 최소 서너 개가 지역에서 경쟁하면서 수도권 중심 플랫폼 기업에 맞설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다음으로 탄소중립에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 에너지 협력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탄소 배출량 관리가 완제품 기준이 아니라 소재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체계로 가고 있기에 지역의 작은 부품 기업도 이제는 탄소중립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대구의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면 친환경 에너지만으로 산업단지를 운영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고, 이로 인해 기업들의 탄소 배출량 절감이 어렵다. 따라서 경북에서 생산한 친환경 에너지를 대구 기업에 공급함으로써 지역 기업이 탄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비슷한 방법으로 경북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대구가 소비하는 '로컬푸드 시스템' 구축은 기후변화에 따른 경북 농민들의 위기를 극복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새로운 농산물의 품목을 정하는 것부터 유통의 전 과정까지 대구경북의 밀착 협력 체계를 구축해 경북 농업의 전환을 대구가 지원하는 것을 제안한다.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기후변화 등의 전 지구적 이슈는 한 나라, 한 지역의 경제를 송두리째 바꿀 수 있다.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영원히 뒤처질 수도 있다. 대구경북은 최근 협력을 통해 취수원 다변화, 통합신공항 이전 등 지역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는 큰 성과를 이뤘다. 대구경북이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기후변화에도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면 지역 경제 부활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