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하는 시민에게 "정신병자"라던 성남시장 이재명, 소시오패스 아니다?
이재명 집권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선 후보를 둘러싼 '소시오패스' 논란이 뜨겁다.
제1야당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의 부인 강윤형 씨가 지난 20일 유튜브 채널 매일신문TV '관풍루'에 출연해 "대장동 특혜 의혹 국정감사 태도, 형과 형수한테 한 욕설 파동, (연예인) 김부선 씨와의 연애 소동 등을 볼 때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남의 고통이나 피해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이 소시오패스의 전형"이라고 한 것이 논란의 발단이다.
특히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의 아내 강윤형 씨는 서울대 의대 출신의 신경정신과 전문의라는 점에서 그의 발언에 특별히 무게가 실리는 것 또한 부인하기 어렵다. 대권 후보 경선에 나선 정치인 남편을 둔 아내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정치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자연스럽게 정신과 전문의로서의 전문가적 견해가 반영될 수밖에 없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원희룡 후보 배우자, 강윤형 정신과 의사의 유튜브 출연 발언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의사로서 지켜야 할 규범을 내던진 유튜브 막말 내조, 상당히 거북하다. …올바른 정신과 의사라면 진료실에서 본인이 관찰하고 충분히 면담하지 않은 특정 개인에 대해서 정신과적 견해를 내지 않는다.…또한 의사면허의 공신력을 이용하여 정치적 주장으로 악용하는 행태는 명백한 의사 윤리 위반이다"라고 했다.
이재명 전 경기지사에 의해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내정되었다가, 자질 논란으로 중도하차한 맛칼럼리스트 황교익 씨도 "원희룡 부인 강윤형 정신과 의사는 이재명을 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의 상태에 대해 전문가적인 의견을 공개했다"고 페이스북에서 주장하며 의사면허 취소를 요구했다.
이재명 캠프 소속이었던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라디오 방송에서 "근거가 박약한 상태로 대통령 후보에 대해 정신병이 있다느니, 소시오패스라느니 이런식으로 단정하는 것은 섣부른 일…의학적 근거는 대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원희룡 전 제주지사 부인의 발언이 명백한 의료윤리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방송에 함께 출연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에 맞서 "그런데 지금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이나 여배우 스캔들 문제라든지 대장동과 백현동 문제, 조폭에 대한 문제 등 여러 가지가 너무 많이 나온다. (원 전 지사 부인 강씨가) 의사의 양심과 전문성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는 (발언)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론을 펼쳤다.
반박 공세도 너무 지나치면 모자람만 못한 경우가 생긴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소시오패스' 논란에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 캠프 측에서 총공세로 나오면서, '2015년 당시 성남시장 이재명'을 소환하게 되었다.
정치평론가인 박동원 폴리컴 대표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과거 일반 시민에게 '정신병자 같다'는 트윗을 한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박동원 대표는 "의사가 소시오패스 얘기한 게 의료윤리법 위반이라면 시장이 (일반 시민에게) 정신병자 얘기하면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실제 25명 정신병원 보내긴 했지"라고 했다.
실제로 2010∼2018년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때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행정 입원) 당한 환자는 25명으로 확인되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또 2015년 한 네티즌이 자신을 향해 "궤변만 하는 정신병 앓는 자가 아닌가?"라고 비난하자, 이에 대해 "이 사람이 정신병자 같은데요? 처벌이 아니라 정신병원에 치료 보내야 될 사람입니다"라고 반응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의혹'과 더불어, 당시 이재명 시장에게 비판적이었던 시민활동가 김사랑 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다 미수에 그쳤던 사건 등이 증언으로 확인된 만큼, '이재명-정신병원-강제입원' 간의 관계에 대해 정권교체 이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
비슷한 규모의 고양시에서는 같은 8년 동안 단 한 건도 찾아볼 수 없던 정신병원 강제입원이, 유독 이재명 시장의 성남시에서만 무려 25건나 발생한 것은 그냥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필연 같은 우연'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대통령 후보의 정신건강은 공적 영역'…국민의 정치적 판단 필요!
뭐니뭐니해도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둘러싼 '소시오패스' 논란의 하이라이트는 MBC 라디오의 방송사고까지 초래한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측의 현근택 변호사 간 대격돌이다.
원희룡 후보는 23일 MBC 라디오에서 "전문적 소견에 비춰서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고 발언을 지지한다. 사과할 일이 아니다. 방송을 봤는데 (아내가) 오히려 너무 완화해 말하더라. 굳이 검진을 통한 진단이 필요하다면 검진을 진행해서 진단서를 발부해 줄 용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경선 캠프의 대변인으로 활동했던 현근택 변호사는 (원 후보의 부인) 강씨의 해당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과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원희룡 후보는 격분한 듯 "대통령 후보의 정신 건강은 공적인 영역이다. 사과를 왜 하나. 명예훼손으로 고발한다면 어떤 형사처벌도 감내하겠다. 언제든 응하겠고 이에 따른 책임을 지겠다"고 밝혀, 화끈한(?) 아내 사랑과 정치적 소신을 드러냈다.
정치적 논란을 떠나 '대통령'이란 '자리'는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하는 '엄청난 위치'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 특히 집권 여당의 차기 대통령 후보의 '정신건강'은 국민적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정신과적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을 수는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다. 화제가 된 '소시오패스'의 특징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쁜 짓을 저지르며, 이에 대해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사람을 뜻한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평소에는 너그럽고 관대한 모습을 보이다가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비도덕적인 행동, 심지어 살인도 스스럼없이 저지르고,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시키고 후회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점이다. 히틀러나 후세인같은 독재자나, 일부 부패한 종교의 교주들이 소시오패스의 사례로 제시되고 있다.
소시오패스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이 8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1) 자신의 성공을 위해 타인을 이용하고 거짓말을 일삼지만, 양심의 가책이 없다.
2) 자신을 잘 위장하며 감정조절이 뛰어나다.
3) 인생을 게임이나 도박으로 여기며 다른 사람들을 이용할 타겟으로 생각한다.
4) 매우 계산적이다.
5) 겉으로는 매력적이고 사교적으로 보일 수 있다.
6) 어릴 때 비정상적으로 잔인하거나 공격적인 행동들을 재미삼아 한다.
7) 쉽게 지루함을 느끼며, 자극욕구가 강해서 새롭고 위험한 과제를 흥미로워한다.
8) 자신의 잘못이 발각되면, 거짓으로 후회, 반성을 하거나 동정심에 호소하면서 자신의 순진함을 강조한다.
대통령 후보의 '정신상태' '정신건강'은 의학적 진단과는 별도로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리고 대통령 후보를 포함한 정치인의 정신상태를 제대로 진단할 '정치적 책임'은 주권자인 국민에게 있다.
▶그럼,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정치적 의미에서 소시오패스일까? 아닐까?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벌어진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대장동 개발사업의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가 설립되던 날(2015년 2월 6일) 사퇴 압력을 받았다는 내용의 충격적 녹음 파일을 24일 공개했다.
약 40분간 진행된 이 녹음 파일에는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나중에 사장 직무대리)의 이름이 12번,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조차 최측근임을 부인하지 못하고 있는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경선캠프 비서실 부실장)의 이름이 8번 나온다.

녹음 파일에서는 '유2(유1은 유동규)'로 불리던 유한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이 "아닙니다. 오늘 (사표 제출) 해야 합니다. 오늘 아니면 사장님이나 저나 다 박살납니다"라는 내용도 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을 박살낼 수 있는 그 윗선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이외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2015년 2월 6일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함께 9박11일 일정으로 뉴질랜드 교통시설 현지답사를 다녀온 직후이고, 대장동 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 공모를 공고하기 일주일 전이며, 돈벼락을 맞은 화천대유가 설립되던 바로 그 날이다.
한편 검찰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5년 초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투자팀장 정민용 변호사에게서 대장동 사업의 '공모지침서' 내용을 직접 보고 받았다는 정 변호사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언론들은 전하고 있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재명 성남시장의 지시 또는 승인에 따라 정진상 정책실장과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유한기 개발본부장을 앞세워 황무성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사표를 강제로 받게 했다'는 해석한다.
그러나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해명은 "(녹취파일) 대부분 전혀 사실이 아닌 것 같다. 황무성 전 사장이 그만둘 당시 아쉬웠던 기억이 난다. 유한기(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가 가져온 (황 사장의) 사직서에 난 서명만 했다."고 했습니다.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 역시 "누구와도 황 사장 거취 문제를 의논하지 않았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말'과 그의 측근 정진상 실장의 해명은 합리적인 상식과 양식에 비춰볼 때 거짓일 가능성이 크다. 하급자(본부장)가 상급자(사장)에게 사표를 종용하는 것(녹취파일로 확인)은 '뒷배' 없이는 가능하지 않으며, 임명권자인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사실 여부 확인 없이 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사표를 대신 가져온 본부장을 통해 수리했다는 것은 전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더군다나 이재명 후보는 '황 전 사장의 사의를 아쉬워했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최소한 황 전 사장에게 이재명 시장이 직접 연락해 경위를 확인하는 것이 합당하고, 사표 제출도 황 전 사장이 이재명 시장에게 직접 하는 것이 사리에 맞다.
이재명 후보의 거짓말 의혹을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사실은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2015년 사임 직전 성남시청 감사관실에 두 차례 불려갔다는 점이다. 이 사실을 당시 시장이었던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몰랐다면 '무능도 그런 무능'이 없다.
그런데도 이재명 후보는 경기지사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황 전 사장은 뽑혔을 때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고, (이후 사임 소식에) '왜 그만두지?'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태연하게 말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권자인 독자 여러분,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소시오패스입니까? 아닙니까?' 의학적 진단이 아니라, 주권자로서 정치적 판단을 묻습니다.
혹시 아직 잘 모르겠다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 최근의 일들을 다시 한 번 정리해 보면,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후보(당시 경기지사)는 대장동 게이트의 '초과 이익 환수 조항'과 관련해 "삭제한 게 아니고 추가하자는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 이것이 배임 논란으로 확산하자, 이재명 후보는 "이번에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말을 바꾸었다.
이재명 후보는 또 대장동 사업의 성남시 환수 이익금 규모를 5천500억원으로 잡은 데 대해 "2015년은 미분양이 폭증할 때"라고 답변했다. 국토부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15년 3월은 경기지역 미분양이 급속히 감소한 때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재명 후보가 국정감사에서 거짓말을 한 셈이다.
이재명 후보는 또 2015년 9월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나 상향 조정해줌으로써 민간업자에게 수천억원의 이익을 가져다 준 것에 대해, "성남시가 일정 수익을 확보하고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국토부가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했다.
거짓말이다. 당시 이재명의 성남시는 국토부의 협조 요청(용도 2단계 상향)을 수차례 거부하다가, 이재명 시장 선거캠프 주요 인사가 백현동 민간개발사업자에게 영입되면서 입장이 돌변했다는 사실이 공문으로 밝혀졌다.
이재명 후보의 거짓말은 계속 드러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그동안 대장동 개발을 '민간개발'에서 '민관 합동개발'로 바꿔 '단군 이래 최대 공익 환수'가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선전해왔다.
백현동 부지의 주인이었던 한국식품연구원은 당초 성남시에 '민관 합동개발' 방식을 제안했다. 이를 거부하고 '민간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한 장본인이 바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비슷한 시기 성남시에서 일어난 '대장동'과 '백현동'의 개발에서조차 앞뒤, 전후, 좌우, 전혀 맞지 않는 말을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 아무거리낌 없이 하고 있다.
다시 한 번 독자분들에게 질문 드린다. 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씨는 '정치적 의미'에서 "소시오패스 입니까?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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