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 대통령 서거] '盧정부 비서관' 조해녕 전 대구시장 "지방분권 가는 물꼬 텄다"

"조기실시론 떠밀려 역량 강화 없이 시행한 점은 아쉬워"

조해녕 전 대구시장. 매일신문DB

노태우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 정무비서관과 내무부(현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 등을 지냈던 조해녕 전 대구시장은 26일 별세한 故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 "지방자치를 통해 우리나라가 지방분권으로 가는 물꼬를 튼 대통령"이라고 평가했다.

조 전 시장은 이날 매일신문과 통화에서 "가까이서 모셨던 분이 돌아가시니 마음이 안 좋고 서운하다"며 "부드러우면서 강단이 있는 분이었다고 생각한다. 최초로 직선제 대통령이 됐고, 그만큼 참모들의 말을 잘 수용하는 리더십을 가진 분이었다"고 故 노 전 대통령을 회고했다.

노태우 정부의 가장 큰 치적으로는 '지방자치제 시행'을 꼽았다. 조 전 시장은 "당시 정부의 '핫 이슈'가 지방자치제 시행이었고, 나도 자주 보고를 드리러 갔던 기억이 있다"며 "국민적 여론이 지방분권이었고, 1991년도에는 지방의회가 부활하는 등 단계적으로 지방자치제를 시행한 것은 대단한 공적이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지방분권의 토대를 제대로 만들지 못한 채 '조기실시론'에 떠밀리듯 지방자치제를 시행했다는 점에 대해선 두고두고 아쉽다고 했다.

조 전 시장은 "지방분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외교 국방을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국제경쟁의 전면에 나서는 것이 본질적 의미인데,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 역량과 행정구역, 재정능력 등이 하나의 국제경쟁 단위가 됐어야 했다"며 "그래서 당시 시군을 통폐합, 지자체의 역량을 키운 뒤에 지방자치제를 시작하자고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조기실시론에 밀려 그렇게 하지 못한 채 도입돼 아직도 재정적으로도, 구역 면에서도 지자체가 국제경쟁 단위로서는 취약하다. 시행 초기에 정치권의 이런 인식이 보편적이었다면 더 효율적으로 지방자치제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아직도 있다"고 덧붙였다.

"故 노 전 대통령이 병석에 눕기 전 서울에서 한 번 만났다"고 밝힌 조 전 시장은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이 모두 말년이 불운했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백담사에 유폐됐던) 전두환 전 대통령과 사이가 안 좋다는 얘기가 많은데, 최근에 전 전 대통령이 병석에 계신 노 전 대통령을 찾아가 화해를 한 걸로 안다. 마음의 평화를 찾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물론 전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은 좀 다르지만, 어쨌든 퇴임 후에 불행한 일을 겪는 악순환의 고리는 끊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해녕 전 대구시장. 매일신문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