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음식점 허가총량제' 발언에 황교익 "인구 대비 음식점 너무 많아, 진입 장벽 세워야"

황교익, 이재명. 유튜브 황교익TV 화면 캡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27일 '음식점 허가총량제' 발언과 관련,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가 "하도 답답하니 (입에서)나왔을 것"이라고 옹호했다. 이어 국민들의 요식업 시장 진입이 너무 쉬운 것이 문제라며 이에 대한 장벽이 필요하다고 거들었다.

▶이날 대권 관련 민생 행보로 서울시 관악구 신원시장을 방문한 이재명 후보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요식업 폐업이 속출하는 상황을 두고 "하도 식당을 열었다 망하고 해서 개미지옥 같다.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다"고 했다.

이는 이 시장에서 진행된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한 발언이다.

이어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기을 가리키는듯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못 하긴 했는데"라며 "총량제가 나쁜 것은 아니다. 마구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다. 좋은 규제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소상공인들이 음식점 개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등 경제 활동의 자유를 보장 받는 현 상황에 대해, 허가를 받아야 음식점을 운영할 수 있는 등 규제를 가미하는 것을 두고 "철학적인 논쟁이 필요하지만, (총량제 도입이)좀 필요하다고 본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자영업 실패로)자살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후보의 이같은 언급과 관련해 황교익 씨는 당일 오후 7시 31분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음식점 허가 총량제 이야기는 하도 답답하니 나왔을 것"이라고 짐작했다.

이어 그는 국내 요식업 시장 상황을 두고 "음식점이 인구 대비 너무 많다. 시장 진입이 쉽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다. 장벽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체적인 방안으로 "외식시장의 부피를 과도하게 키우는 가맹사업자에 대한 제어도 있어야 한다. 국가는 음식점 줄이는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이재명 후보의 발언에 동의하는듯한 의견을 표명했다.

황교익 씨는 "과도한 경쟁으로 다같이 죽어나가는 것을 빤히 보고도 당사자끼리 알아서 하게 국가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 주체가 과도하게 경쟁을 하여 시장 실패의 상황이 닥치면 이를 제어하는 게 국가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황교익 씨는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있던 지난 8월 경기도 산하 기관인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 논란에 휩싸였다가 후보자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난 바 있다.

▶이재명 후보의 '음식점 허가 총량제' 언급에 대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같은날 오후 9시 27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아무말 대잔치를 시작한다"고 표현하면서 "이런 식이면 화천대유는 화천대유FnB(FnB는 'Food And Beverage(식음료)'의 준말로 해당 업종 기업명에 붙는 경우가 많다)를 자회사로 설립해서 신도시 지역에 김밥집과 피자집, 치킨집까지 권리금을 받고 팔아넘길 수 있다"고 이재명 후보에게 제기되고 있는 대장동 및 화천대유 의혹을 희화화 해 비꼬았다.

이어 "무식해서 말한거면 이래서 업자들에게 털리는 무능이고, 진짜 또 뭔가를 설계하는거라면 나쁘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