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김어준' 예산 삭감은 언론탄압?…오세훈 "재정자립이 진정한 독립"

서울시, 내년 출연금 123억원 깎은 252억원 책정…"예산 조정은 언론탄압 아냐"

오세훈 서울시장(왼쪽), 방송인 김어준.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편향성' 논란이 일고 있는 TBS의 출연금을 123억 삭감하면서 "독립된 언론이 정책을 가감없이 비판하려면 재정 자립이 선행돼야 한다"고 삭감 배경을 밝혔다.

오 시장은 1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며 "(TBS가) 독립된 언론의 힘으로 정부 정책이나 서울시 정책에 대해 가감 없는 비판, 대안 제시를 하려면 재정 자립이 가장 선행되어야 하고 그 힘은 광고 수입으로부터 나온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지원하는 내년도 TBS 출연금은 올해 출연금(375억원)에서 약 123억원을 삭감한 252억원으로 책정됐다.

그는 "독립언론, 독립방송, 독립을 한다는 것의 의미는 권리·권한과 함께 그에 따른 의무와 책임도 독립이 되어야 진정한 의미의 독립"이라면서 "스스로 홀로 설 수 있는 재정의 독립이야말로 진정한 독립이라는 것은 방송통신위원회나 방송 관련 기구에서 꾸준히 제기했던 논점"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재정자립도가 높은 EBS, KBS 등 공영방송 사례를 참고해 이번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그는 "(TBS는) 이미 독립을 선언한 지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명실공히 독립을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예산을 (삭감해) 책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TBS의 독립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회의록을 보면 재정자립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데, 광고를 충분히 함으로써 재정자립을 한다는 중요성이 자주 논의되고 있다"면서 "TV나 e-FM의 경우 상업방송이 허용되고 FM 라디오는 상업광고가 허용이 안 되어 있는데 (TBS) 사장의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오 시장은 또 "일부에서 '방송법상 위반이다', '언론탄압이다'라고 말하는데 (관련) 조항을 살펴보니 방송 내용, 편성을 침해하는 내용이 있을 때 방송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가능하다"면서 "예산 편성을 가지고 확대 해석해서 (방송법 위반으로)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정치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TBS는 1990년 서울시 산하 교통방송본부로 출발했다. 지난해 2월 별도 재단을 만들어 서울시에서 독립했지만, 수입의 70% 이상을 서울시 출연금에 의지한다.

특히 2016년 9월 첫 방송을 시작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정치적 진보층과 중도보수층을 아우르는 높은 청취율을 자랑하지만 정치적 편향성 지적을 받는 등 찬반 양론이 맞부딪치는 대상이다.

이에 지난달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 질문이 나오자 오 시장은 "여러 가지 구상을 가다듬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의회는 110석 중 99석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그런 만큼 의회에서 'TBS 출연금 삭감안'이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2022년도 예산안 발표를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