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권익위, 공시 응시연령 제한 개선 추진

성별 따라 다른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 수준 등 차별 해소 방안도 추진

2021년도 지방공무원 7급 공채 등 필기시험 사흘 전인 13일 서울 동작구의 한 공무원학원 강의실에서 공시생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오는 16일 전국 17개 시·도 118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르는 이번 시험은 총 5만1천720명이 지원했으며 총 1천670명을 뽑는다. 평균 경쟁률은 31대 1이다. 연합뉴스
2021년도 지방공무원 7급 공채 등 필기시험 사흘 전인 13일 서울 동작구의 한 공무원학원 강의실에서 공시생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오는 16일 전국 17개 시·도 118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르는 이번 시험은 총 5만1천720명이 지원했으며 총 1천670명을 뽑는다. 평균 경쟁률은 31대 1이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무원시험 응시연령 제한 개편을 추진한다.

권익위는 1일 "현재 직급에 따라 차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무원시험 응시 연령 제한에 대해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각종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공무원시험 직급별 응시연령 제한이 능력이 아닌 나이에 따른 차별로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라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현재 공무원 채용시험은 응시연령 상한은 없으나 8·9급은 18세 이상, 5·7급은 20세 이상인 사람만 응시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성별에 따른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 수준과 관련한 차별적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현재 4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는 자신의 재산과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의 재산도 함께 신고해야 하는데 결혼한 아들과 딸의 신고 의무 수준이 다른 상황이다.

결혼한 아들의 재산은 재산 신고 대상이지만 결혼한 딸의 재산은 신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한편 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약 1천500여개 기관에 대해 부패방지 및 고충처리에 관한 제도 개선을 권고할 방침이다.

지난 2017년 5월 정부 출범 이후 권익위는 216건의 제도개선을 권고했고 이에 대한 기관들의 수용률은 98.7%로 파악됐다.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권익위는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제기되는 공정, 차별 해소에 대한 국민 요구에 끊임없이 귀 기울이고 응답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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