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출연금 삭감 두고…서울시 "충격요법" VS 의회 "보복성" 갈등 고조

의회 일각 "출연금 삭감은 보복성 있다"
서울시 "이대로는 재정 독립 어렵다…큰 충격 필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2022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을 역대 최대규모인 44조748억원으로 편성했지만 주민자치 관련 예산과 TBS 출연금 등은 대거 삭감했다. 연합뉴스

TBS교통방송 출연금 삭감을 두고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부딪혔다. 의회는 서울시의 삭감 방침에 '보복성 예산'이라고 지적한 반면 서울시는 재정 자립을 위한 일종의 충격요법이라는 입장이다.

3일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TBS 출연금을 올해보다 123억원 깎은 252억원으로 책정한 것을 두고 '보복성 예산 편성'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경만선 의원은 "지난 8월 임시회 때 서울시가 시의회에 보고한 TBS 출연동의안을 보면 내년 출연금이 389억원인데 불과 두 달 새 예산안이 확 바뀌었다"며 "징벌적 요소가 가미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 씨가 최근 개인 유튜브 방송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를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한 데 따른 조치라는 게 경 의원의 주장이다.

김춘례 의원 역시 "출연금 삭감은 보복성이 있다고 본다"고 동조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출연금 삭감이 TBS의 재정 자립을 위한 일종의 '충격요법'이라며 보복성이 아니라고 했다. 재정 자립에 가장 필요한 상업광고 허가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얻어내려면 출연금 삭감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윤종장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은 "출연금을 조금씩 삭감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광고 허용의 필요성을 못 느낄 것"이라며 "방통위에 강력한 시그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예산 삭감이 결정된 시기를 두고 오세훈 시장의 개입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신원철 의원은 "10월 8일 서울시가 교통방송에 통보한 출연금이 332억원"이라며 "애당초 충격요법을 쓸 생각이 아니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종장 기획관은 "당시 실무 예산과에서 통보한 내용이고, 10월 7일 (시 산하 기관의) 경영혁신보고회 이후 충격요법이 필요하다는 내부적 판단이 있었다"고 답했다.

윤 기획관은 "올 초까지는 올해 (예산) 수준에서 삭감하는 얘기가 실무진에서 오갔지만, 경영혁신보고회에서 TBS의 보고를 받아보니 재정 확충에 대한 노력이 거의 없었다"며 "이대로 가다가는 재정독립이 어렵고, 더 큰 충격이 필요할 것 같다고 시장께 보고했다"고 전했다.

그는 "배수의 진을 치지 않고서는 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없다"며 "언론 길들이기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