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추진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두고 당정 갈등이 표면화되는 모양새다. 이 후보가 재난지원금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는 반면 김부겸 국무총리는 공개적으로 거부의 뜻을 밝히면서 여당 대선후보와 국무총리가 정면으로 대립하는 모습이 연출됐다.
이 후보는 3일 첫 선대위 회의를 주재하고 당 및 원내 지도부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적극 추진을 요청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 삶을 보살피고 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는 재난지원금의 추가 지급 문제도 적극 추진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적정 규모의 가계 지원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는 재정 상황상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 총리는 CBS 라디오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과 관련, "당장 재정은 여력이 없다. 그보다는 손실보상금에 제외된 여행·관광업, 숙박업 등을 어떻게 돕느냐가 제일 시급한 과제"라며 "재정 당국의 입장에서는 쓸 수 있는 재원이라는 게 뻔하다. 여기저기서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막 뒤지면 돈이 나오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이탈리아에 방문 중이었던 지난달 30일 이 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로마까지 와서 그 얘기를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면서 즉답을 피했다.
일단 민주당은 김 총리의 발언과 관련, 진의 파악이 우선이라면서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선대위 회의를 마친 뒤 "김 총리(발언)의 맥락을 모르고 이야기하기 곤란하다"며 "2022년 본예산에 넣는 것은 예산 과목이 있어야 하기에 정부와 협의해야 하고, 내년 추경까지도 생각해볼 수 있다. 방법은 열어놓고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여당 대선후보의 사실상 대표 공약이기 때문에 협의 과정에서 일부 조정되더라도 어느 정도는 관철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여권 내에 많다.
이 후보측 관계자는 "여당 후보가 요구하는데 정부가 나 몰라라 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이 후보는 방향을 제시했고 구체적인 필요 조치는 원내 지도부가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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