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5만6천원·경산 7500원…비수익 버스노선 보조금 제각각

경북 버스 업계, 23개 시군 제각각인 비수익 노선 지원금에 불만
인구당 지원금으로 비교하면 수 배 차이 나기도

구미시는 전기 시내버스 2대를 운행중이다. 매일신문 DB

수익이 나지 않는 버스노선의 운행을 지원하는 보조금이 경북 시군별로 격차가 커 업계의 불만을 사고 있다.

'서민의 발'인 버스노선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해 준공영제를 도입할 게 아니라면 보조금의 형평이라도 맞춰달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4일 경북 버스업계에 따르면 도내 시군은 오지 주민의 교통 편의를 위해 국비와 도비를 제외한 자체 예산으로 추가 보조금을 지원하며 버스 노선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 경북 시군별 비수익 노선 보조금은 총 930억5천455만4천원으로 지난해 말 경북 인구수 대비 1인당 지원금은 3만5천256원 꼴이다. 포항, 경주 등 10개 시 지역은 1인당 3만6천711원이며 군위, 의성 등 13개 군 지역은 1인당 2만9천460원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시군별 인구 1인당 지원액이 천차만별이라는 점이다. 포항시는 올해 지원 예산이 285억5천397만4천원으로 50만2천916명 인구를 고려하면 1인당 지원금이 5만6천777원이다.

같은 방식으로 경산시는 7천584원, 구미시는 1만4천940원, 영천시는 1만9천605원 등 큰 격차를 보인다.

울릉군을 제외한 군 지역도 마찬가지이다. 예천군은 4만9천653원인데 비해 칠곡군은 3천50원밖에 되지 않고 영양군 1만1천982원, 성주군 1만2천669원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북 버스업계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 사태로 이용객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경산, 칠곡 등 일부 시군의 지원 예산이 턱없이 적어 운영업체에 큰 부담이 된다고 호소한다.

이미 한 해 1천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만큼 차라리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해 도민 편의를 제공하자는 주장까지 나온다.

대구시가 시행 중인 버스 준공영제는 회사 수익금을 업체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부족하면 지자체가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회사가 버스 운행, 차량, 노무 관리 등을 하지만 의사결정과 책임은 지자체가 진다.

수익성 있는 구간에만 편중될 수 있는 노선을 변두리 취약 지역까지 확대할 수 있지만 지자체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단점이 있다.

경북 버스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각 시군에서 내년도 예산 편성이 한창 이뤄지고 있다"면서 "준공영제를 도입할 게 아니라면 적어도 시군별 지원 예산의 격차를 줄여 형평성을 맞추는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