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4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이른바 대장동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입법 의지를 다졌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총에서 "국정감사가 다 끝나고 본격적인 예산과 법률을 심사하는 시기에 들어섰다"며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안들에 대해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이번 정기국회를 이재명표 민생개혁 국회로 만들어서 민생에 도움이 되는, 또 답답하게 막혀 있는 부분은 시원하게 풀어주는 그런 국회로 만들어 나가야 하겠다"며 "부동산 불로소득, 저성장 에너지 전환 등 시대적 과제의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쌓여 있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공개로 진행된 의총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현재 국회에 발의된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도시개발법 개정안·주택법 개정안 등을 우선 처리하는 데 뜻을 모았다고 신현영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브리핑에서 "공공개발 이익을 다시 국민에게 돌려드릴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만들 목적으로, 정기국회 때 민주당이 야당과 같이 만들어갈 것을 노력하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총에서 조응천 의원이 '국감을 통해 여야 할 것 없이 초과이익 환수의 필요성이 있다. 정기국회 때 관련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의원이 공감했고 이어지는 자유토론에서 지지 발언이 나왔다"고 전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주장하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해선 "의총의 메인 이슈는 아니었다. 이런 것에 대해 앞으로 깊게 고민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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