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집 100채든 왜 관여하냐'는 생각 바꿔야…땅은 국민 모두의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6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청년주택 '장안생활'를 방문, 입주 청년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장안생활은 1인 가구 청년들이 거주하며 작업도 할 수 있는 '코워킹·코리빙' 공간이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6일 부동산 정책에 대해 "지금까지는 오로지 (주택을) 지어서 분양한다, 공급한다,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내가 집을 한채 갖든 100채 갖든 왜 관여햐냐'는 기본적 입장이 있는데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동대문구 소재 청년공유주택 '장안생활' 거주 청년들과 간담회를 갖고 "'집은 공공재다', '땅은 국민 모두의 것이다' 이 생각을 확고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주택가격 상승 문제와 관련해 "주거용이 아닌 주택을 가진 사람이 너무 많다. 돈 벌려고, 투자 목적으로"라며 "십몇년 동안 500만가구를 넘게 공급했는데 자가 보유율은 똑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제도를 언급 "주거용으로 사는 것보다 임대용으로 (주택을) 사 모으는 걸 세제혜택 주는 비정상적인 상황 때문에 자가보유율이 정체되는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또 이 후보는 "지금은 돈 많고, 자산 많고, 거래 실적이 많은 기성세대 중에서도 부유하고 성공한 사람만 (신용제도를) 많이 누릴 수 있다. 저리로 고액을 장기로 (빌린다)"라며 "사회초년생이나 현재 재산, 수입이 적으면 돈을 안 빌려준다. 이자를 비싸게 하고. 이게 근본적 문제"라고 금융제도도 문제 삼았다.

이 후보는 주택 공급 정책으로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과제는 부동산, 특히 주택 가격 안정화"라며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사회의 실질적 형평성이라는 측면에서 생애 주기에 따라 취약계층이 청년 계층인데, 억강부약의 원칙에 따라 청년에 일부 포션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송영길 대표의 주거정책인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언급하며 "금융지원을 대대적으로 해서 (주거 문제를) 순차적으로 타파하겠다는 것"이라며 "일부는 기본주택, 일부는 일반분양, 일부는 누구나집으로 하려 한다. 핵심은 불로소득을 중간에서 대량으로 취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대선공약으로 도입할 의지를 피력했다.

이 후보는 "평당 1천500만원 정도에 지어서 2천500만원에 분양하면 얼마나 많이 남겠느냐. 이게 우리나라 건설시장의 황당한 단면"이라며 "30평형대를 '보증금 5천만원에 월 10만원' 정도로 엄청나게 싸게 공급하고도 손실이 나지 않게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했다.

이어 "문제는 의지다. 그런 주장을 하는 정치인을 몰아세워 공격하는 등 엄청난 저항이 있을 것"이라며 "어쨌든 대규모 택지개발로 기본주택과 '누구나 주택'을 공급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기본주택 정책에 대해서는 "시장은 기본적으로 인정해주되 고품질의 저렴한 공공주택을 10%라도 하자"라고 제안했다.

또 공유주택 확대 방안에 대해 "택지를 개발할 경우 재건축이든, 재개발 할 경우 일정 비율을 사회 공유 주택으로 배정하면 된다. 5%나 10%만 해도 상당 정도 공유주택을 만들고, 사실 그게 (택지를) 훨씬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라고 설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