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요소수 확보 총력전 돌입…대응 미흡 책임론 못 피할 듯

산업용을 우선 차량용으로 전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휴일인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미국 정부의 반도체 정보 제공 요청과 요소수 품귀 사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요소수 확보 총력전에 돌입했다. 다만 중국이 이미 지난달 중순 요소수 수출에 제동을 건 만큼, 사전·사후 대응이 늦은 게 아니냐는 정부 책임론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우선 국내 산업계가 보유한 요소수 재고를 파악하고, 이를 차량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며 대응에 나선 상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르면 다음 주에라도 요소수 재고를 차량용으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중국에는 수출 전 검사 조기 진행을 요청한 상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요소수 공급 대책 관련 질의에 "(중국에) 검역을 위해 부두까지 나와 있는 물품이 있는 것 같다"며 "그것에 대한 통관부터 중국 측에 요청했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외교채널을 통해 러시아와 중동 등 중국 외 다른 국가에서 요소를 긴급 공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또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환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으로 이뤄진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매점매석 행위 단속에 나섰다.

만약 정부가 국내에서 일부 물량을 추가로 확보하고 해외 긴급 공수에 성공하면 요소수 품귀 사태는 한고비를 넘기게 된다.

그러나 요소수 추가 확보에 실패하면 물류대란은 물론이고, 농업 등 요소·요소수를 사용하는 다른 분야에도 연쇄 타격을 주게 된다.

한 철강업체 관계자는 "요소수가 직접 필요한 업체가 아니더라도 제품 운송에 문제가 생기면 결국은 영향이 있다"며 "운송업체와 예약 물량을 몰아서 운송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

사태가 장기화하면 정부 책임론도 불거질 전망이다.

중국과 호주 양국 간의 갈등이 요소수 문제로 연결될 가능성을 미리 살피지 못했고, 또 사태 발생 이후에도 별다른 해법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지난달 21일 중국산 요소 수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현지 공관으로부터 전달받았고, 그 직후부터 현지 공관에 세부 현황 파악을 요청하고 업계 간담회와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는 등 요소 수급 안정화를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