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식 효과' 놓친 이재명, 파격공약 쏟아내

'지방채 발행요건 완화' 입법 건의…'청년 구하는 방법이 포퓰리즘이라면 포퓰리즘 하겠다'
"파격 공약에 필요한 재원 일단 추가 세수 활용"
요소수 품귀에 대해선 "특사단 파견하고 매점매석(가격) 통제" 필요성 제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요소수 관련 긴급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의 대선후보로 확정 된 이후에도 이렇다 할 '개업식 효과'를 누리지 못 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만회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파격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이 후보는 7일 공공개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으로 활용할 지방채 발행을 늘릴 수 있도록 그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당에 요청했다.

이 후보 캠프 관계자는 이날 "부동산 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지자체가 개발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에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원내지도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현행 지방재정법에는 지자체가 전전년도 예산액의 10%까지만 지방채 발행 자율권이 있다. 또한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25%를 초과하면 중앙정부가 관리감독을 하게 되는 등 제약도 상당하다.

아울러 이 후보는 이날 "희망 잃은 청년을 구하기 위해 포퓰리즘이 필요하다면 포퓰리즘이라도 기꺼이 하겠다"는 폭탄발언도 내놨다.

이 후보는 장기간의 아버지 간병에 따른 생활고를 마감하기 위해 병상의 부친을 방임해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을 언급하며 "소리 없는 사람들의 서러운 삶과도 함께하는 이재명 정부를 만들고 싶다"는 뜻을 나타냈다.

특히 이 후보는 지방채 발행요건 완화와 재난지원금 추가지급 등 야당이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하는 파격행보에 필요한 재원은 추가세수로 충당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올해 초과 세수가 약 40조원가량 될 거라고 한다. 나라 곳간이 꽉꽉 채워지고 있다"며 "부자 나라에 가난한 국민이 온당한 일이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흉년이 들어 백성이 굶고 있는데 돕지 않을 거라면 관아 곳간에 잔뜩 쌀을 비축해 두는 게 무슨 소용이냐"고 비유하기도 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요소수 관련 긴급점검회의에 참석해 "우리 수입선이 중국으로 한정이 되고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면서 위기 상황에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 같다"며 "당장 급한 일시적인 공급 부족 문제는 특사단을 파견하는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대책을 강구하는 게 좋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이 후보는 "매점매석에 대한 관리통제, 필요시 가격통제, 더 나아가 공공영역에서 수입·유통을 일정 정도 담보하는 방법도 강구해 달라"며 "근본적 장기대책으로 국내에서 최소한의 생산 기반을 확보하는 문제까지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