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는 성주 사드 지원사업 신속히 확정 짓고 실행하라

정부가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한 지원사업 가운데 6개 우선 사업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6개 우선 사업 중 4개 사업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도 나왔다.

4년째 한 발짝도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사드 배치 관련 지원사업이 구체화된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지금껏 지원사업에 손을 놓다시피했던 문 정부가 임기를 6개월여 남긴 상황에서 얼마나 지원사업을 확정 지을지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적지 않다. 특히 지난 4년 동안 사드 배치에 따른 정부 지원사업을 학수고대했던 성주 군민들은 지원사업이 흐지부지되지 않을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2017년 4월 성주군이 정부에 요구한 17건, 2조2천489억 원 규모의 사드 배치 관련 지원사업 이행 실적은 참담한 수준이다. 정부가 지금까지 지킨 약속은 144억 원이 든 소규모 사업 2건과 도로 공사 일부 완공에 그쳤을 뿐이다. 정부가 사드 배치는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더니 지역민 지원사업은 외면하고 있다. 또한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4월 사드 지원사업과 관련, "약속한 지원 같은 이런 것들은 제가 절차를 다 밟고 꼭 챙기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동안 구체화된 것은 전무한 상황이다.

사드 배치의 대가로 정부가 성주군에 지원하기로 한 사업이 실현되지 않은 것은 정부가 주민들을 기만한 행위다. 정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것은 물론 주민들의 실망과 좌절도 증폭되고 있다.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정부에 모든 책임이 있다.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어느 지역 주민들이 민원성 국책사업에 참여하겠는가. 국가 안보를 위해 결단하고 양보한 주민들을 정부가 내팽개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사드 배치로 인한 희생만 강요할 뿐 사드 배치 반대급부로 약속한 지원사업을 나 몰라라 하는 정부는 책무를 방기한 것과 마찬가지다. 정부는 "신중히 검토" 등 앵무새처럼 똑같은 말만 되풀이하지 말고 하루빨리 사드 배치 관련 지원사업을 확정 짓고 실행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