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근속연수 10년 늘면 임금 15.1%↑…"청년고용·정년연장 악영향"

OECD 평균은 5.9%…"연공 임금체계 개선 필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행 첫날인 1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각자 저마다의 일터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 비해 직장에서의 근속연수 증가에 따른 임금 상승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는 연공 임금체계가 청년고용이나 정년연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8일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이상희 교수에게 의뢰해 작성한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한 임금체계 개편 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근속연수가 늘어나면 자동으로 임금이 상승하는 연공성향이 OECD 국가 중 가장 두드러진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는 근속연수가 10년에서 20년이 되면 연수 증가만으로 임금이 15.1% 느는 것으로 나타나 OECD 조사대상국 28개국 가운데 증가 폭이 가장 컸다. OECD 평균은 5.9%였다.

특히 연공성에 기반한 국내 호봉제는 규모가 큰 대기업일수록, 또 노동조합이 조직된 사업장일수록 많이 도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경향에 대해 보고서는 대·중소기업 간 임금 차이와 정규직·비정규직 간의 임금차별 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연공임금이 고령층에는 조기퇴직 압박으로 작용하고, 정년연장 강행 시 청년층에 심각한 고용 창출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과 달리 미국은 시장에 의한 직무 임금 평가로, 독일은 통일적 산별교섭을 통한 직무급 설정으로 경제환경 변화에 맞게 임금체계가 지속적으로 개선됐다.

국내 호봉제 임금체계가 생산성과의 괴리된 비합리적 제도인데다 청년고용이나 고령자고용에도 모두 부정적이라는 점을 들어 임금체계 개편 필요성에 이론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산별교섭이 약한 우리나라의 현실 때문에 유럽식 산별교섭체제 구축이나 노사관계법제도 개선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할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은 실현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상희 교수는 "임금체계 개편 논의는 호봉제를 포기하지 않으려는 근로자 대표와 직무급을 도입하려는 사용자 대표 간 협의로는 처리가 불가능하다"며 "청년고용과 고령자고용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전국민적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