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Insight] 종북(從北) 문재인 정권 5년, `가짜` 평화와 조작…대한민국이 위태롭다!

5년 내내 '한반도 평화' '종전선언'…북한 핵무기 제조 능력 예상보다 3~4배?
방심위, 천안함 음모론 "문제없다" Vs. 화해위 "모르면 가해자는 국군, 경찰!"
UN총회 사상 첫 '국군 포로 인권' 우려 제기…文정권 3년째 공동제안 불참
북한인권단체 文정권 탄압 피해 해외 망명!…인권변호사 문재인은 어디에?

북한 요덕정치범 수용소 출신 정광일 대표가 운영하던 대북인권단체 '노체인'이 문재인 정권의 탄압으로 인해 본부를 미국으로 옮기는 사실상 '망명'을 해 충격을 주고 있다. 사진은 대북인권단체 노체인의 홍보물. 매일신문DB

북한 요덕정치범 수용소 출신 정광일 씨가 대표로 있는 국내 민간단체 '노체인'이 '대북전단금지법' 시행 이후 문재인 정권의 탄압(?)을 견디지 못하고 본부를 미국으로 옮긴 것이 이달 5일 확인됐다.

북한 주민의 자유와 민주화를 위해 노력해온 탈북민이 대한민국을 떠나 사실상 해외 망명을 한 셈이나 다름없다. 문재인 정권의 대한민국이 '자유민주국가'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광일 대표의 노체인은 그동안 북한 정치범수용소 해체를 위한 활동과 수용소 수감자 명단 공개 및 증언자료집을 발표하는 등 다양한 북한 인권 활동을 펼쳐왔다. 드론이나 풍선을 이용해 우리나라 드라마와 미국 드라마 등 외부 정보를 USB에 담아 북한에 보내는 활동도 해왔다.

정광일 대표는 "(올해 3월) 대북전단법 시행 이후 대북 활동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것이 어려워져 최근 미국으로 본부를 옮기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또 "대북전단금지법 시행 후 사찰을 받았고, 활동에 여러 모로 제한을 받고 있다. 함께 활동했던 탈북 단체 큰샘이 압수수색을 당하고 법인 취소 소송까지 가는 과정을 보면서 한국에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는 지난달 28일 ▷천안함은 좌초 후 잠수함 충돌로 반파됐다 ▷함정 절단면에 불탄 흔적이 없어 폭발에 의한 침몰이 아니다 ▷고 한주호 준위는 이스라엘 잠수함을 구조하려다 사망했다 ▷미국에서 잠수함 전문가가 사고 조사에 참여했다는 등 천안함 폭침 관련 유튜브 8건을 심의하고,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우리 군(軍)이 북한에 의한 천안함 폭침을 부정하고 음모론을 제기하는 유튜브 방송의 삭제나 접속 차단을 요청한 것에 대해 '군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다수인 민주당 등 여권 추천 위원들(이광복 방심위 부위원장, 민주언론시민연합 출신 김유진 위원, 옥시찬 위원)은 '음모론'을 인정하면서도 삭제할 만한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음모론' 유튜브 방송에는 천안함 민간합동조사단 위원 출신으로 11년째 천안함 좌초설을 제기하고, 지난해 9월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천안함 사건 재조사 진정을 낸 신상철 씨도 등장한다.

이에 앞서 방심위는 북한군 개입설 등 5.18민주화운동 왜곡 내용을 담은 게시물에 대해서는 '허위 조작 정보'라며 삭제 또는 접속 차단 결정을 내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3월 국립대전현충원 '서해수호의날' 기념식에서 "천안함은 누구의 소행이냐?"는 유가족의 질문에 "북한 소행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답했다.

친(親) 문재인 정권 성향의 방심위원들이 5.18과 천안함 사건에 대해 '이중잣대'를 갖고 있다는 비판을 사는 것은 당연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달 말 '잠수함 충돌설' 등 천안함 폭침을 부정하고 음모론을 제기하는 유튜브 방송의 삭제나 접속 차단을 군이 요청한 데 대해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려 논란을 빚고 있다. 사진은 북한에 의한 폭침 당한 천안함. 매일신문DB

김유진 위원은 "천안함은 군의 공무 수행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고 음모론이지만 비판적 주장을 하는 것이어서 무고한 시민을 북한군으로 몰아가는 5.18 정보들과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황근 선문대 교수(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는 "정부의 공식 입장과도 상반되고,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음모론에 방심위가 면죄부를 주었다. 정파적으로 배분된 방심위의 인적 구성으로 인해 상식적 판단조차 내리지 못한 사례"라고 비판했다.

친(親) 문재인 정권 성향 방심위의 황당한(?) 결정에 분개한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예비역 육군 대령)과 생존 장병들은 9일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열리는 신형 호위함(2천800톤) 7번함 '천안함' 진수식에 불참하기로 했다.

최원일 전 함장은 "음모론을 방조하는데 쇼에 이용당할 필요가 뭐가 있나. (방심위) 위원들이 '빨리 진실이 밝혀져서 국론이 분열되지 않길 바란다'면서 (천안함 음모론이 담긴 유뷰브) 방송 금지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천안함이) 부활 해도 내가 가서 박수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올해 연말 유엔총회에서 채택하게 될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에 국군 포로의 인권 탄압을 우려하는 내용이 사상 처음으로 들어갔다.

황당하고 우려스러운 것은 이번 초안 제출에 유럽연합(EU), 일본, 캐나다 등 35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지만, 정작 북한에 있는 국군포로의 당사국인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권은 2019년부터 3년째 공동제안국 회의에 불참하고 있다는 점이다.

외교 전문가들은 "(올해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도 북한인권결의가 채택됐지만) 같은 내용이라도 인권에 특화된 기구에서 채택하는 것과 유엔 회원국 전체의 뜻을 모으는 총회에서 채택하는 것은 천양지차이다. 국군 포로 인권 문제의 심각성에 국제사회 전체가 주목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칭 인권변호사 출신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군 포로에 대한 '이중적' 행태가 국제사회의 비웃음을 사고 있다.

올해 연말 유엔 총회에서 채택될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에 국군 포로의 인권 탄압을 우려하는 내용이 사상 처음으로 들어갈 예정이다. 사진은 유엔총회 모습. 유엔본부 제공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에는 "안보리에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북한 상황에 대해 브리핑 할 것을 권고한다" "유엔 회원국들에 북한 내 국제 범죄 용의자의 수사·기소를 권고한다" "북한 정부가 고문·학대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등의 내용이 처음으로 반영됐다.

박선영 사단법인 물망초재단 이사장은 4일 정근식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에 대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허물고 역사적 진실을 왜곡했다"면서 검찰에 고발했다.

진실화해위는 올해 4월 '진실 규명 신청에서 결정까지 단계별로 살펴보는 Q＆A(문답)'라는 안내문에서 "사건 관련자 중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성명란에 국군, 경찰 등으로 기입해도 되나요?" "네 맞습니다. 가해자를 특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군, 경찰 등으로 기입해도 무방합니다"라고 했다.

또한 북한 인민군이나 반란군에 의해 희생된 일부 피해자 유족들이 '우리 군경에 의한 희생자'라고 입장을 바꿔 보상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조작'을 사실상 권유하거나 유도하는 변호사나 단체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익명을 요청한 진실화해위 관계자는 "우리 국군과 경찰에 의해 희생된 것이라고 해야 1억5천만원 전후의 보상을 받는다. 이 때문에 인민군 등 적대 세력에 의한 희생으로 판정된 분들조차 나중에 와서 과거 신청과 조사 결과가 잘못됐고 우리 군경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권의 진실화해위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기 위해 '사실 조작'에 까지 나섰다는 의심을 살 만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