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노동시민단체 "정부, 국방예산 삭감하고 민생 예산 확보해야"

국방예산 증액보다 ‘노동자 민생 예산’ 재원 마련해야 할 것

9일 오전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와 대구민중과함께, 6·15남측위원회 대경본부 등 시민단체 20여 명이 대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임재환 기자

대구 노동시민단체가 정부의 국방예산 증액 편성안을 두고 삭감과 동시에 노동계를 돌볼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와 대구민중과함께, 6·15남측위원회 대경본부 등 시민단체 20여 명은 9일 대구 중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국방비 예산을 삭감하고, 코로나19 여파로 벼랑 끝에 몰린 노동자들을 위한 민생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문 정부는 2022년 국방예산 55조2천277억원을 책정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40조에서 36.9%(약 15조) 증액된 금액이며, 전년 대비 4.5% 증가했다. 또 정부는 2022~2026년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5년 후에는 70조원으로 국방 예산을 증액할 계획이다.

이를 두고 지역 노동시민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국방비 예산보다 민생 안정을 위한 재원 마련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것이다.

송영우 진보당 대구시당 사무처장은 "지난해부터 코로나로 인해 노동자들의 삶은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나락으로 떨어졌다.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었고, 영세자영업자들은 생활고로 목숨까지 내놓고 있다. 민생예산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에 정부는 군비증강과 국방예산 증액에만 혈안이다"고 주장했다.

최일영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통일위원장은 "현장 노동자들은 사업장에서 백신 유급휴가조차 못 받고 있다. 사업주에게 백신 접종으로 인한 유급휴가를 요청하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없어 줄 수 없다'고 한다"면서 "국방비 예산을 증액하기 전에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문 정부는 노동자를 외면하는 정부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방예산이 잘 활용되고 있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매년 증가하는 국방예산이 정작 장병들의 복지 수혜로는 직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박석준 6·15 대경본부 상임대표는 "국방부 예산은 끊임없이 증액되고 있지만, 미국의 군수품 재고를 구매하는 게 전부다. 장병들은 수십년이 지난 수통과 총기를 물려받고 있고, 최근엔 급식 문제까지 불거졌다"면서 "천문학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데 실질적으로 장병들의 삶은 나아지고 있지 않다. 정부가 국방정책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