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표심' 대선 최대 승부처…이재명 vs 윤석열, 청년 정책 사활

이재명…연 200만원 기본소득 공약, 기본주택 청년에 우선 배정
대학생 학점비례 등록금제…젠더폭력 피해자 구제 최선
윤석열…노조 친인척 고용 승계 차단, 월 50만원 도약 보장금 지급
대입 '아빠찬스' 학종 최소화…권력형성범죄 근절 신속 입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청년 관련 정책 비교

내년 대선의 유력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모두에게 거리를 두고 있는 '2030세대' 청년층 민심은 이번 대선의 세대별 최대 승부처로 꼽힌다.

4·7 보궐선거에서 존재감을 과시한 2030세대는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고 이익을 실현해 줄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 관망하는 분위기다.

청년층 지지율이 낮은 이 후보와 윤 후보는 교육, 취업, 주거, 복지 등을 아우르는 청년 정책을 내놓고 'MZ세대' 청년층 표심을 겨냥하고 있다.

2030 표심을 잡기 위한 행보라는 공통점이 있으나, 정책적 접근에서 두 후보의 공약 차이는 극과 극이다.

먼저 청년 복지 분야에서 이 후보는 연 200만원의 청년기본소득을 공약했다.

2023년부터 19∼29세 청년들에게 연간 100만원의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고, 보편 기본소득과 합하면 임기 말에는 1인당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구상이다.

또 자발적 이직을 하더라도 생애 한 번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수급 기준을 개선하고, 대통령 임기 내에 공급할 기본주택 100만호 중 일부는 청년들에게 우선 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윤 후보는 노조의 고용 세습과 편법적인 친인척 고용 승계를 차단해 공정한 취업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부모의 빚 대물림으로 꿈을 실현하지 못할 위기에 처한 청년을 위한 자립 프로그램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지역특화형 '청년 도약 베이스캠프'를 설치해 모든 청년에게 상담·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 청년에게는 월 50만원의 '청년 도약 보장금'을 최대 8개월간 지급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8일 오전 서울 성동구 패스트파이브 서울숲점에서 열린 스타트업 정책 토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 분야에서는 두 후보 모두 '공정성'을 강조하되 이 후보는 대학생 등록금 부담 경감을 내세웠고, 윤 후보는 대입시 특혜입학 논란 최소화를 약속한 점에서 차이가 난다.

이 후보는 공정한 경쟁을 위한 규제는 강화하고 경쟁과 혁신을 막는 규제는 철폐하는 '규제합리화'를 추구하겠다면서 공교육 혁신, 평생교육 시스템 확충, 역량강화교육 등으로 미래형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공약했다.

대학생 학자금 부담을 줄이고자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수강하는 학점에 비례해 등록금을 납부하는 '학점비례 등록금제'를 검토한다.

윤 후보는 복잡한 대입 제도를 단순화해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고 '아빠 찬스' 논란을 불러온 현행 학생부 종합전형의 불공정성 시비와 특혜입학 논란을 최소화하도록 정시 비율을 늘리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조국 사태' 등으로 불거진 청년들의 공정 화두를 선점하기 위한 의도로 읽힌다.

입시 비리를 없애기 위해 신고센터를 도입하고, 직권조사를 강화하는 '암행어사제'를 도입하는 등 입시 비리가 확인되면 대학 정원을 축소하고 관련자를 파면하도록 의무화한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2030 여성 표심을 잡기 위한 공약에서도 두 후보는 성평등 사회와 성범죄 근절을 공통으로 내놨으나 차이가 있다.

이 후보는 디지털 성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고, 디지털 성 착취물이 유포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삭제할 수 있는 대규모 기술개발 투자를 약속했다.

스토킹, 데이트폭력 등 젠더폭력 관련 보호제도도 개편하고 피해자 보호 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권력형 성범죄 근절을 위한 성범죄 양형 기준 및 양형 인자 강화, 권력형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확대,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 신속 입법 등을 약속했다.

다만 무고죄 처벌 강화로 거짓말 범죄를 근절하겠다고 공약했으며, 여성가족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겠다는 조직 개편 방안도 제시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평화의광장에서 열린 제5회 대한민국 청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뒤 청년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양 후보 측이 청년층 선점을 위해 다방면의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더 세심한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2030을 겨냥한 현금성 지원 공약을 내놓고 정작 청년들이 떠안아야 할 국가부채와 연금부담에 대한 대책은 빠져있다. 청년 세대의 미래 부담으로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두 후보 모두 청년 지지세 확장에 열을 올리는 만큼 청년 정책들은 앞으로 더 보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후보는 지난 8일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청년들이 뭐든 할 수 있는 나라, 기회 총량이 늘어나서 경쟁이 전쟁이 되지 않도록 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면서 "당이 좀 더 역량을 쏟아서 정책을 보완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후보도 같은 날 당 현안보고에 참석한 뒤 취재진과 만나 "2030 세대는 당의 중요한 정치적 자산이고, 당 차원에서 제가 수정·보완할 부분을 알려주면 거기에 따라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