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는 9일 청와대에서 주례회동을 하고, 최근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소수 문제와 동절기에 대비한 민생 및 재난안전 대책 등을 논의했다.
먼저 김 총리는 "관계 부처가 힘을 모아 요소수의 긴급 수급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보고했다.
이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중국에 협조 요청을 하고 있으며, 다수 국가로부터 긴급 수입도 추진하고 있다"라며 "확보된 물량을 신속하고 저렴하게 국내에 들여올 수 있도록 신속 통관, 할당관세 인하 등의 지원을 하고, 긴급수급조정조치와 함께 유통 질서 교란 행위도 철저히 단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 일을 계기로 특정 국가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물품을 점검해 수입선 다변화 등 면밀한 관리 대책을 마련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과 김 총리는 겨울철 민생과 재해 안전 대책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김 총리는 "코로나19로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금년은 평년보다 추운 겨울이 될 가능성도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라며 "위기가구를 최대한 발굴해 필요한 지원을 제때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보고했다.
또 "학생들의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안전성과 이상 반응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교육시설의 방역 수칙 이행에 대한 지원과 취약 시설 집중점검을 통해 확산세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요소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11일 김 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할당관세 인하 ▷요소 및 촉매제 긴급수급조정조치 방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특히 중·장기적으로 요소의 국내 생산을 추진하고, ▷요소수 대체 촉매 개발 ▷오염물질저감장치(SCR) 기능 개선 ▷조달청 전략비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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