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외지건설사가 시공하는 민간건설공사의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 및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2021년 하반기 하도급 실태점검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실태점검은 지난달 4일부터 지난 5일까지 대구시와 구·군, 대한전문건설협회·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이 합동점검반을 꾸려 진행했다. 27개 현장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112곳 현장은 구·군 자체점검으로 진행됐다.
점검반은 주요 점검사항으로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계획서 이행여부 ▷주요공종 하도급 입찰 시 지역업체 참여비율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여부 ▷하도급대금 지급체계 및 체불 여부 ▷하도급계약 통보 적정 여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여부 등을 확인했다.
특히 합동점검을 통해 신규 착공현장의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현황 및 참여계획을 확인했다. 지역의 우수전문건설업체를 적극 홍보하고 지역업체 하도급 입찰참여 확대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청했다.
대구시의 이번 실태점검 결과, 경미한 위법행위 5건에 대해 현장에서 행정지도 및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대구시는 신규현장의 지역하도급 참여율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참여율이 낮은 건설사는 향후 하도급 실태 재점검 및 인·허가 행정절차 시 행정지도를 강화하는 등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율을 높일 방침이다.
또한 대구시는 지역 내 주택시장이 활황이나 대부분을 외지의 대형건설사가 차지하는 가운데 지역의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수주물량 증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하도급 전담 TF팀 운영 ▷지역전문건설업체 역량강화 컨설팅 용역 추진 ▷외지시공사 상생협력간담회 개최 ▷구·군 평가제 운영 등을 추진했다. 향후 대형건설사와 지역전문건설업체 매칭데이 및 외지대형건설사 본사 방문 등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발로 뛰는 마케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건설산업 활성화가 지역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만큼 앞으로도 구·군 및 건설관련 협회와 함께 지역하도급률 7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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