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김건희 허위학력 확인시 임용 대학에 처분 조치"

유 부총리 예결위 답변
박범계, 대장동 특검에 "국회가 합의할 사항"
선관위 "재난지원금, 법령근거시 원칙적으로 선거법 위반 아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11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각각 상대 당 대선 후보를 겨냥해 날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경력 허위 기재 의혹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고, 야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진과 대장동 의혹을 집중 공격했다.

유정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윤 후보의 부인 김 씨의 경력 허위 기재 의혹과 관련해 "감사 결과가 언제쯤 나오느냐"면서 교육부의 징계처분 여부를 따져 물었다.

이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혹이 확인되면 그것을 근거로 대학에 어떤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며 "그 부분 관련해서는 대학이 징계나 권한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2019년부터는 강사를 공개 임용하도록 돼 있다"며 "강사 임용은 대학에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강사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징계나 권한을 갖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강사 임용 권한은 교육부가 아닌 대학에 있는 만큼 김 씨의 경력 허위 기재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직접 징계 등 처분을 할 수는 없으나, 임용한 대학에 조처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 씨가 국민대 등 여러 대학의 강사, 겸임교원 등 임용 당시 제출한 이력서에 경력 사항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교육부의 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교육부는 국민대 등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감사를 요청한 대학들에 대해 감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의혹을 언급하며 "상설특검할 의지가 없느냐"며 강하게 압박했다.

이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특검 논란에 대해 "특검은 기본적으로 국회가 합의해야 할 사항"이라며 "수사상황을 지켜보고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이 후보와 민주당이 추진 중인 전 국민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지급을 거론하며 "정부 예산이 특정 후보의 당선에 영향을 미치면 금권선거가 아니냐"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언론보도 내용만 가지고는 현 단계에서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면서도 "원칙적으로 법령에 근거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내놨다.

한편, 예결위는 오는 15일 예산 소위 심사를 거쳐 29일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