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20대 소득세 면제"에 尹 "종부세 개혁" 맞불

여야간 선심성 공약 잇따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4일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소 정문 앞에서 열린 대우조선소 노조·시민대책위 타운홀 미팅을 마친 뒤 대우조선해양으로 들어가던 중 어린아이를 안아주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4일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한국시리즈 1차전 두산 베어스와 kt wiz의 경기를 관람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0대 소득세 면제를 검토하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종합부동산세 개혁으로 맞불을 놓는 등 대선을 앞두고 선심성 공약이 잇따르고 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선대위는 연간 종합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20대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를 대선 공약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대위 청년공동본부장인 장경태 의원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세대별 가구소득 증감률, 순자산 증감률 등을 보면 전 세대가 오르는데 20대만 떨어지고 있다. 20대의 소득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 대한 과세특례제도가 이미 있지만 영세자영업자, 특수고용노동자, 일용직 청년들이 제도적 사각지대에 있는 만큼 제도를 확대 보완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최근 2030 표심 잡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이재명 후보는 이번 20대 소득세 면제 공약으로 지지율 반등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야당은 '아무 공약 대잔치'라며 즉각 반발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정 세대에게 소득세를 완전 면세하겠다는 생각은 오히려 20대를 고립시킨다. 직장에서 29세는 소득세가 없다가 갑자기 30세가 되면 소득세가 징세되는 것은 무슨 형태의 공정이냐? 생일선물이냐"며 "이게 바로 이재명식 갈라치기 공정"이라고 직격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민주당은 "20대 소득세 비과세는 선대위에서 논의되거나 검토된 바 없다"고 물러섰다. 전용기 대변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약이 아니고 청년본부가 함께 고민하자고 캠프에 제안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윤석열 후보도 1주택자 세율 인하를 골자로 한 파격적인 종부세 개혁안을 대선공약으로 내놨다.

윤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저는 대통령이 되면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며 "국민의 급격한 보유세 부담 증가를 해소하고,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해서 기존 주택의 거래를 촉진하고 가격 안정을 유도하려고 한다. 공시가격 인상 속도를 낮춰 보유세가 급증하는 것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율도 인하하고, 장기보유 고령층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매각하거나 상속할 때까지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의 도입을 고려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아예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