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예산 정국…여야 '이재명 예산' 격돌 예고

16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 가동
민주 방역지원금 반영 방침…국힘 "매표 행위" 강력 반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본 궤도에 오른 가운데, 여야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약 관련 예산 반영을 두고 치열한 힘겨루기를 벌일 전망이다.

여야 간 첨예한 공방이 예상되면서 벌써부터 예산 심사 파행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16일 예산안조정소위를 열고 증액·감액 심사에 착수한다.

예산안조정소위는 상임위원회별 증액·감액 의견을 반영하고, 최종 예산안 수치를 가감하는 '최종 관문' 격이다.

예산안조정소위를 거쳐 오는 29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특히 이재명 후보가 공약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관련 예산이 최대 쟁점이다.

이 후보의 공약 관련 예산을 수적 우세로 밀어붙이려는 민주당과 이를 막으려는 국민의힘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여야가 합의한 처리 기한인 오는 29일을 지킬 수 있을지도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이 후보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일상회복 방역지원금'으로 이름을 바꿔 기존 방역사업에 관련 예산을 반영하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방역 사업을 소관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여야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상황이다.

민주당 행안위원들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으로 50만원 지급안(이해식 의원), 25만원안(박완주·박재호·서영교 의원), 20만원안(백혜련 의원)을 내놓았다.

증액안 규모로 보면 각각 25조9천억원, 10조1천억원, 10조3천억원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매표 행위'로 규정하며 강력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매표용 전 국민 지원금 지급보다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두텁게 지원이 가야 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재차 밝혔다.

앞서 행안위는 지난 12일 예결소위를 열어 예산 심사에 나섰으나 여야 간 신경전만 벌이다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기에 정부가 여당의 증액안에 '신중 검토' 의견을 달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혀 당정 간 갈등이 표면 위로 드러난 것도 변수로 작용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1일 "10조, 25조, 50조 등 지원금이나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 제기되는 내용이 꼭 필요한지, 재원 측면에서 뒷받침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점검과 고려가 필요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일단 국회는 29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한다는 계획이지만, 상임위 심사도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곳이 많아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4일 현재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친 곳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6곳에 불과하다.

여야는 행안위 외에 다른 상임위에서도 충돌하고 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여성가족부의 대선공약 발굴 논란을 두고 여야가 갈등을 빚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검찰총장 시절 특수활동비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예산제출을 놓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