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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매표' 방역지원금 반대하는 文정권 기재부…국정조사 협박하는 민주당
코로나 이전 고용 99.9% 회복? Vs. 나쁜일자리 사상 최대! 청년고통지수 최고

김부겸 국무총리가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김 총리는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요청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반대의 뜻을 밝혔다. 연합뉴스

각종 여론조사에서 제1야당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에게 일방적으로 밀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집권 민주당이 전세(戰勢)를 한번에 뒤집을 묘수(?)를 대선을 코앞에 둔 내년 1월 밀어부칠 태세다.

우리나라 속담에 '외상이라면 소도 잡아먹는다'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는 말이 있다. 혹시 젊은층에서는 '양잿물'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빨래에 쓰는 수산화 나트륨를 말한다.

양잿물이란 서양에서 넘어온 잿물이란 뜻이다. 잿물은 콩깍지, 짚 등을 완전히 태운 뒤 그 재를 시루에 안치고 물을 부어 우려 낸 물이다. 이물이 기름기와 때를 잘 빨아내서 이불잇, 욧잇 따위의 무명빨래에 쓰였다. 하지만 독성(毒性)이 있어 양잿물을 마시면 생명을 잃게된다.

'공짜'라면 뭐든 좋아한다는 한국인의 심리를 그럴싸하게 포장하기 위해 민주당은 '재난지원금'이란 명칭을 '방역지원금'으로 바꾼 데 이어 다시 '전 국민 일상 회복 방역지원금'으로 고쳤다. '일상 회복'에 방점을 둔 경기진작책이란 점을 강조해 반복되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비판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꼼수로 분석된다.

민주당은 국민 1인당 추가 지원 금액 목표를 50만원 선으로 잡고 있다. 그래야만 이미 지원한 전 국민 재난 지원금을 합쳐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언급한 '1인당 100만원 지원금 지급' 기준을 맞출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일단 1인당 20만~25만원의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하고 여기에 덧붙여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 화폐와 각종 소비쿠폰 지급을 추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대선 전 지급을 마치겠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대통령 선거용 돈 뿌리기'란 것을 감추지 않고 있다.

논란의 초점은 문재인 정권의 선심성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불과 얼마 전에 시작된 상황에서 또 다시 막대한 '자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는 점이다. 민주당은 정부가 8월 납부 유예 방침을 발표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모두 모으면 약 9조6천억원을 확보할 수 있고, 여기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기존 예산을 깎아 8조5천억원 가량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올해 초과 세수를 내년으로 납부 유예해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국가 회계를 분식하는 것으로 불법'이라고 강조하며 '전 국민 일상 회복 방역지원금'을 반대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터무니없는 억지 법 해석을 해서 납부를 유예한다면 국고손실죄, 직무유기죄,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 찬성하는 공무원이 만약 있다면 그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고발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0조원, 25조원, 50조원 등 제기되는 내용이 정말 꼭 필요한지 재원 뒷받침이 가능한지 점검과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의 납세 유예분 활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법에서 정한 요건을 넘어서는 납부 기한 연장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민주당의 '방역지원금'에 대해 김부겸 국무총리에 이어 다시 한 번 반대 입장을 밝힌 셈이다.

이에 대해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원내대책회의와 라디오 인터뷰에서 "초과 세수가 50조원이 넘는데, 이를 세입예산에 잡지 못한 것은 재정 당국의 심각한 직무유기이다. 의도가 있었다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표 3대 선심성 사업(전 국민 방역지원금, 지역화폐 확대, 손실 보상 확대)' 예산이 기재부의 반대에 부딪치자, 사실상 여당이 문재인 정부를 협박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도 15일 문재인 정권이 내년도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21조원에서 6조원으로 줄인 것을 두고 "만행에 가까운 예산 편성"이라면서 "기재부 해체"를 언급했다.

기재부는 "세수 예측을 정확히 하지 못해 송구하다"면서도 "전망치(19조원 추가 세수)는 지난주 대통령께 보고했고, 15일 여당에도 설명했다"고 말했다. 세입 전망을 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의도적인 축소로 몰아부치는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에 대한 반발이다.

그동안 친(親) 문재인 정권 성향을 보여왔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우려를 표명했다.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민주당의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이 금권선거가 아니냐"는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하며 바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면서도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관이 최대한 자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판시가 있다"고 부연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역시 '2021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신속한 백신 보급이 이뤄지고 방역 조치도 완화되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내년도 재정정책은 경기부양보다 피해 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과 경제 구조 전환 등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19 위기로 높아진 재정 적자와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하려면 위기 이후 필요성이 낮은 지출이 고착화되지 않도록 재정 지출을 효율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전 국민 방역지원금' 지급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견을 보인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야당과 합의가 끝까지 불발될 경우 전 국민 방역지원금 지급을 '단독 처리'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는 어리석은 DNA가 여전히 한국민들의 몸 속에 생생하게 살아있을 것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집권 민주당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갖고 있는 듯 하다.

10일 오후 직장이 밀집한 서울 종로의 한 횡단보도에서 시민들이 길을 건너고 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천774만1천명으로 1년 전보다 65만2천명 증가했다. 연합뉴스

'세금 퍼주면서 생색내기'에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문재인 정권의 통계청이 10월 취업자수(계절조정)가 2천747만2천명이라고 발표했다. 문재인 정권은 코로나19 확산 이전에 취업자 수가 가장 많았던 지난해 2월(2천752만2천200명)에 비해 99.9% 고용이 회복했다고 자랑했다.

대다수 국민들이 체감하는 고용 사정과는 완전히 딴판의 통계이다. 그 비밀(?)을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세부통계자료(마이크로데이터) 분석을 통해 밝혀냈다. 문재인 정권의 '꼼수'와 우리 경제의 '실상'이 그대로 드러났다.

고용이 증가했다곤 하지만,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취업자 수는 올해 10월 157만1천명으로 지난해 10월 127만4천명에 비해 29만7천명(23.3%)이나 급증했다. 관련 통계 작성 이후 10월 기준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이나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 문재인 정권의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이 '초단시간 취업자 수'만 크게 늘렸다는 분석이다.

일주일에 36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단기 취업자 수 역시 올해 10월 1천84만명으로 지난해 10월 562만6천명에 비해 무려 92.7%가 늘어났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82년 이후 10월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숫자이다.

반면에 36시간 이상 취업자 수는 올해 10월 1천652만6천명으로 1년 전보다 21.2%(444만명)가 줄어들었다. '비정규직을 없애겠다'던 문재인 정권에서 '질 좋은 일자리'는 크게 줄어들고, '질 낮은 일자리'만 폭증한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본업과 별도로 다른 일을 부업으로 하는 사람의 숫자가 58만8천명으로 2003년 관련 통계 자료 작성 이후 가장 많았다. 장사가 어려운 자영업자, 주52시간 강제 시행으로 임금이 줄어든 근로자들이 대리운전이나 배달 같은 부업 전선에 뛰어든 결과이다.

자영업의 어려움을 반영하듯, 지난달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년 전보다 2만6천명이 줄었다. 무려 35개월째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에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소위 나홀로 사장님은 4만5천명이 늘어나 33개월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데도 '코로나19 이전 고용률 99.9% 회복'을 자랑하는 문재인 정권의 용기(?)가 대단하다는 생각이다. 아니면 문재인 정권에게 국민은 여전히 개·돼지, 붕어·가재·개구리로 보이는 것일까.

특히 20대가 체감하는 고통은 다른 세대의 어려움을 훨씬 뛰어 넘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경제적 어려움을 수치화해 체감경제고통지수를 산출한 결과 올해 상반기 기준 15~29세의 고통지수가 27.2로 가장 높았다. 60대 18.8, 50대 14.0, 30대 13.6, 40대 11.5 순이었다.

체감경제고통지수를 보면, 왜 40대에서 문재인 정권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자가 가장 많은 지 어느 정도 설명이 된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40대가 다른 세대보다 경제적 고통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반면에 29세 이하 개인 사업자의 폐업률(지난해 기준 20.1%)로 전 연령대 평균 12%보다 크게 높았고, 29세 이하 가구주 자산 대비 부채율 역시 32.5%로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다. 29세 이하의 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2015년 16.8%에서 2020년 32.5%로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급증했다.

이에 문재인 정권의 뒤를 이어 정권 재창출에 도전하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연 200만원(월 16만7천원 정도)의 청년 기본소득과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등의 청년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청년들은 사탕발림 '푼돈'이 아니라 제대로 된 일자리에서 마음껏 일하고 싶다. 국민의 혈세로 뿌려대는 푼돈에 현혹되어 우리와 자식들의 미래를 죽이는 '양잿물'을 마시며 언제까지 기뻐할 것인지 답답한 마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