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 文-재명, 굴중(屈中) 무능

석민 디지털논설실장/경영학 박사. 사회복지사

중국이 일방적인 수출 중단 이후 26일 만인 지난 10일 한국 기업과 이미 계약한 요소(尿素) 1만8천700t에 대해 통관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 주 선적하는 물량은 300t으로, 국내 경유차 하루치에 불과하다.

다른 나라에서 확보한 물량과 국내 재고를 모두 합할 경우 두세 달 정도 버틸 수 있다. 일단 급한 불은 껐다고 할 수 있지만 중국산 요소 수입이 향후 원활하게 이루어질지 여전히 미지수다.

문재인 정권은 지난 11일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국내 요소수 업계는 매일매일 생산량, 출고량을 보고해야 한다. 생산·판매업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재고 10% 초과 땐 매점매석으로 간주당한다.

대한민국 수립 이후 '긴급수급조정조치'가 내려진 것은 지난해 3월 코로나19 확산으로 벌어진 '마스크 대란'을 포함해 두 번째이다. 모두 문재인 정권에서 빚어졌다. 요소수 업계는 "정부가 대응을 잘못해 놓고 우리에게 덤터기를 씌운다" "우리를 범죄자 취급한다"면서 격앙된 분위기다.

그도 그럴 것이 산업부와 청와대는 요수 수출 통제의 파급력을 모른 채 비료 공급 문제로 오인했다고 한다. 참으로 지독한 무능(無能)이다. 게다가 중국의 일방적인 요소 수출 통제에 대해 한마디 항의조차 못 하고 있다. 참으로 한심한 굴중(屈中)이다.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 때 문재인의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우리) 기업을 지원하겠다"며 초강경 대응을 했다. 차이나 리스크에는 무대책으로 일관해 중국에 종속되겠다는 사대주의(事大主義)에 다름 아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는 자율주행 '서빙 로봇'이 등장했다. 미래 지향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연출이다. 이 중요한 자리에 한국산 대신 중국 선전의 로봇업체 푸두테크가 개발한 '벨라봇'이 버젓이 출연했다.

"행사 기획사가 맡아 진행한 일" "어떻게 된 일인지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 집권 여당의 설명(?)이다. 지독한 무능(無能)과 한심스러운 굴중(屈中)이 계승되는 문-재명 정권의 민낯을 보는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