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초과세수 50조, 홍남기 사과해야"… 국정조사까지 나오자 말 바꾼 기재부

윤호중 "의도적 과소추계면 기재부 국조"
뒤늦게 말바꾼 기재부 "정확한 예측 못 해 송구"
정부, 19조원대 초과세수 공식화… 여당 예산증액 압박 수위 더 높일 듯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이 정부가 올해 세수 초과액을 과소 추계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국정조사까지 거론하면서 전 국민 방역지원금 추진을 위한 예산 증액 압박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형국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중심으로 초과세수를 활용한 방역지원금 지급 추진에 집권여당이 국정조사 카드까지 운운하며 재정당국에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정부가 올해 세수 초과액을 과소 추계했다면서 의도가 있다면 국정조사 사안"이라고 고강도 압박에 나섰다.

윤 원내대표는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난 7월 추경 당시 31조5천억원의 추가 세수를 국민에게 돌려드렸는데, 그 이후로도 19조원의 추가 세수가 더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초과 세수가 50조원이 넘는데 이것을 세입 예산으로 잡지 못하는 것은 재정당국의 직무유기를 넘어선 심각한 책무 유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재부가 이렇게 많은 추가 세수를 예측하지 못하고 그 예산을 국민에게 돌려주지 못하는 것은 추궁 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재정당국을 향해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국민에게 사과하고 반성해야 한다"면서 "예상보다도 많은 세수가 있다면 이를 어떻게 써야 할지는 정부·여당의 철학에 따라야지, 관료들이 주판알을 튕기면서 탁상행정으로 할 일이 아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추가 세수를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려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세수 초과분에 차이가 큰 데 의도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의도가 있었다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할 사안이 아닌가 싶다. (기재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추가로 예상되는 세수 19조원과 관련해 "19조원을 활용해서 3대 패키지(방역지원금·지역화폐·손실보상)와 그 외에 방역에 필요한 예산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은 초과세수가 19조원이라 못 박은 반면, 기재부는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10조원대 수준이라는 기존 주장을 고수했다.

기재부는 이날 재정동향 브리핑을 통해 "부총리가 여러 차례 말한 대로"라며 10조원대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올해 초과세수 규모에 대해 "10조원대 초과세수가 있을 것 같다"고 했었다.

하지만 기재부는 이날 오후 예정에 없던 참고자료를 내고 "초과세수는 19조원 수준으로 전망된다"며 말을 바꿨다.

그간 여당과 대립각을 세웠던 정부가 초과세수 전망치를 뒤늦게 수정한 것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기재부는 자료에서 "예상보다 강한 경제 회복세와 자산시장 요인으로 추경 예산(314조3천억원) 대비 약 19조원 규모의 초과 세수가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전망치는 지난주 대통령께 보고드렸고, 지난 15일 여당에도 설명했다"면서 "세수예측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큰 규모의 초과세수가 발생한 것에 대해 여러 차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렸다. 다시 한 번 송구하는 말씀 드린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지적하는 의도적인 세수 과소 추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는 점을 명료하게 말씀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