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내년 1월1일 전국민 20만원씩' 민주당 "방역지원금 반드시 추진"

두툼한 소상공인 손실보장, 지역화폐 증액, 전국민 추가 지원금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초 전국민 일상회복 방역지원금을 반드시 지급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6일 국회에서 가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론적으로 올해 남은 19조원을 쓰는 추경을 할 수 있다"며 "전국민 일상회복 방역지원금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대선 전 내년 2월에도 추경을 짤 수 있고, 대선 후에도 할 수 있다"며 "초과 세수 중에서 납부 유예한 금액으로 본예산에 편성해서 12월 1일 예산안을 통과시키면, 집행이 내년 1월 1일부터 가능할 것"이라며 "이를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원금 규모는 1인당 2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다만 "예산안 증액은 정부 동의가 있어야 하고 새 세목은 국회법상으로도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두툼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증액 ▷일상회복을 위한 전국민 지원금 이렇게 3가지로 정책예산을 합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코로나19로 피해는 본 이들에 대한 손실보상과 관련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제안한 50조원 보상안을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국민의힘이 예산결산위원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부대 의견으로 50조원을 올린 것을 예산안에 넣자는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보상규모와 재원 등 여‧야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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