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힘 빼기 신호탄…'토지적성평가 검증 업무' 박탈

국토부, 한국국토정보공사로 이관·신도시 입지조사도 배제 수순

경기도 성남시 LH 경기지역본부 모습. 연합뉴스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로 비난을 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힘 빼기가 본격화된다. LH가 수행 중인 '토지적성평가' 검증 업무를 내년부터 한국국토정보공사(LX)로 이관하기로 하면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다음 달 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LH의 독점적 기능 등을 지닌 부서 24개를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정부의 'LH 혁신' 방안이 처음으로 구체화되는 셈이다.

핵심은 현재 LH가 하고 있는 토지적성평가 표준프로그램 제공 등의 업무를 LX로 넘기는 것이다. 말이 이관이지 사실상 박탈이다. 토지적성평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기본계획을 세우거나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수행하는 기초조사 중 하나다. 토지의 입지적 특성을 따져 개발에 적합한지, 보전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절차다. 투자 등과도 깊이 연관돼 있는 핵심 업무로 손꼽힌다.

그동안 지자체가 전문용역기관에서 토지적성평가를 시행하면 그 결과를 LH가 검증해 왔는데 이제 손을 놓아야 한다. 대신 LX가 내년 1월 1일부터 토지적성평가 표준프로그램 제공 기관, 표준프로그램 외 전산프로그램의 평가 수행 적합여부 인증 평가결과를 살펴본다.

정부는 지난 3월 LH 투기방지 대책을 발표하면서 LH의 독점적·비핵심 기능 24개를 폐지·이관 또는 축소하기로 했다. 또 정원 1천64명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2차로 '신도시 입지조사' 업무를 언제부터 LH로부터 분리할 지도 관심이다. 정부는 신규택지 개발 정보의 사전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이 역할을 LH로부터 떼어내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이 직접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