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지방 저가주택 매집 정황 포착… 전수조사 후 끝까지 추적`

홍남기 "지방 저가주택 매집 정황 포착… 전수조사 후 끝까지 추적"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주재
'지방 저가주택 거래 현황 및 투기 단속방향' 등 논의

정부가 지방 저가주택을 매집하는 정황을 포착하고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의 '지방 저가주택 거래 현황 및 투기 단속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9월 중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저가주택의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하반기 들어서는 일부 법인·외지인을 중심으로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등을 통해 저가주택을 매집하는 정황도 포착했다"고 밝혔다.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주택의 월평균 거래량은 올해 들어 9월까지 3만4천건을 기록했다.

지난 2019년 2만건, 지난해 3만건과 비교해 거래량 증가 폭이 두드러진다.

홍 부총리는 "이에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저가아파트를 매수·매도한 법인·외지인 등을 대상으로 지난 11일부터 전수조사를 통해 이상거래를 선별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시장교란행위는 유형·빈도·파급효과를 불문하고 끝까지 추적해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 등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 매매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한 3억원 이하 아파트로 매수세 쏠림이 심화하는 흐름이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총량 규제 방침으로 시중은행이 대출을 축소·중단하거나 대출 금리를 인상하면서 중저가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커지는 분위기다.

이와 함께 홍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 "그동안 부동산 가격 상승을 견인하던 불안 심리에 상당한 변화가 보인다"며 시장 안정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주택 시장은 9월 이후의 가격 상승세 둔화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매물은 늘어나고 매수 심리는 둔화하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인식에도 본격 반영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부동산원 기준 서울 지역 매매 수급지수는 이달 둘째 주 4·7재보궐선거 이전 수준인 100.9로 하락했다.

KB매수우위지수도 10월 첫째 주 매도우위로 전환된 후 이달 둘째 주 68.6으로 떨어졌고 이는 지난해 5월 이후 최저 수준이다.

최근 국토연구원이 진행한 중개업소(전국 2천338명) 대상 주택 가격 인식조사에 따르면 3개월 후 소재지 주택 가격이 더는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 비중이 약 80%로 집계됐다.

'하락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9월 4.6%에서 10월 20.5%로 약 4배 이상 증가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의 흐름이 시장 안정으로 확실하게 착근될 때까지 정부는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달 말 민간부문 사전청약 물량 중 서울 인근 도심지를 중심으로 한 첫 민영주택 사전청약 6천호 물량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민간 부문 사전청약 물량을 당초 10만1천호에서 10만7천호까지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공주택을 포함한 총 사전 청약 물량도 16만3천호에서 16만9천호로 늘어난다.

홍 부총리는 또 "오늘부터 하남교산·과천주암 등 3차 사전청약 4천호에 대한 모집공고가 공개된다"면서 "향후 연말까지 보름 내외 간격으로 총 3회의 사전청약을 추가로 실시하여 실수요자 분들께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지속해서 제공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오는 18일 하남교산·과천주암 등 공공분양 4천호에 대한 사전청약이 진행된다.

이후 이달 말 민간분양 6천호, 내달 중순 인천계양·부천대장 등 공공분양 1만3천600호에 대한 사전청약이 각각 실시된다.

홍 부총리는 "이번에 사전청약이 진행되는 하남교산·과천주암 등은 청약 대기자의 선호가 가장 높은 지역중 한 곳으로 1차 9만3천명, 2차 10만명을 기록한 사전청약 신청 열기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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