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고용률 역대 최고, 저임금 노동자 비중 역대 최저"

최저임금 정책 평가 토론회…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역대 최저
"최저임금 인상이 전체 노동자 임금 끌어올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시간당 9천160원으로 결정된 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전원회의실에서 관계자가 모니터 앞에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 노동부는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연합뉴스

최저임금 인상이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 뿐 아니라 전체 노동자의 임금을 끌어올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고용률과 노동소득분배율은 역대 최고를 기록한 반면 저임금 노동자 비중과 임금불평등은 역대 최저라는 분석도 나왔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와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회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1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최저임금 정책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황선웅 부경대 교수는 '이중차분 모형'을 이용해 최저인금 인상이 노동자들에게 어떤 파급효과가 있었는지 분석해 제시했다.

황 교수에 따르면 전체 임금노동자 시간당 실질임금은 2017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18년과 2019년 각각 12.0%와 18.0% 늘었는데, 증가율 가운데 '1.9%'와 '3.0%'는 최저임금이 오른 덕이었다.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7년 6천470원에서 2022년 9천160원으로 41.6% 올랐다.

문재인 정부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7.2%로 이전 정부(7.4%)와 비슷하며 참여정부(10.6%) 때보다는 낮고 이명박 정부(5.2%)보단 높다.

황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고용률과 노동소득분배율은 역대 최고, 저임금 노동자 비중과 임금불평등은 역대 최저"라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불평등 등을 완화하는 데 결정적인 요인이었다"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승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현재는 최저임금위가 교섭기구의 성격이 강하지만 앞으론 심의기구로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라면서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하는 방안의 도입을 검토하면서 플랫폼 노동과 관련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유선 소득주도성장특별위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은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고 임금불평등을 축소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라고 평가했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 위원장은 "최저임금 관련 논의가 '을들의 전쟁'으로 비쳐 아쉽다"라면서 "앞으로 논의는 중소기업과 영세소상공인의 최저임금 지급 여력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