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지사, 박병석 국회의장에 "통합신공항·행정통합 협조" 요청

신공항 특별법·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등 현안 협조 요청

18일 경북도청을 방문한 박병석(오른쪽) 국회의장에게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도정 주요 현안을 건의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8일 경북도청을 찾은 박병석 국회의장과 접견하고 도정 주요 현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박병석 의장은 지난 17일 오후 안동역에 도착한 뒤 한국국학진흥원을 둘러봤으며 이날 도산서원 시찰, 도청 방문, 부용대·하회마을 시찰 등 일정을 소화했다.

도청을 찾은 박 의장에게 이 도지사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사용후 핵연료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 ▷공공의대(의과대학) 설립 등 5가지 현안을 설명했다.

통합신공항 건설과 관련, 경북도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인 신공항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본다. 이를 통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이 이뤄져야 안정적인 민간공항 건설이 추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신공항 유치에 따라 약속한 군위군 편입 역시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 중인 법률안의 국회 통과가 절실한 여건이다. 공항철도(대구경북선)는 지방비 30%가 투입되는 제도를 개선, 전액 국비로 건설해 재정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본다.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서는 현행법상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의 근거가 없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법률 개정 ▷통합 시도에 적용할 특례에 관한 법률안 제정 등이 필요하다.

지난 10월 행안부가 지정·고시한 전국 89곳의 인구감소지역 중 경북이 16곳으로 전남과 함께 가장 많은 여건을 고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도 국회 차원의 협조가 절실하다.

도내 원자력 발전 등으로 발생한 사용후 핵연료(방사성폐기물)에 지방세를 과세해 위험물질 보관에 따른 주민의 부담을 지원하는 지방세법 개정도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경북도가 포항과 안동에 의과대학 유치에 힘을 쏟고 있는 가운데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안동) 법률안 역시 국회 계류 중이다.

이 도지사는 다른 현안도 많지만 국회 차원의 협조가 필요한 5가지 사항을 우선 선별해 박 의장에게 건의했다.

박 의장은 이날 도청 방명록에 '전통문화의 진흥과 미래산업의 진흥지, 경북도민과 이철우 지사님의 건승과 발전을 기원합니다'라는 문구를 남기며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