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K2 軍 공항 소음영향도, 서울서 확인하라고?

대구 동구청과 지역 전문가 19일 측정업체 방문 예정
폐쇄·제한적인 정보 공개 논란…지자체·지자체 지명 전문가만 열람 가능
지난 12일 방문한 광주 광산구…시간 턱없이 부족해
각 지역 지자체가 검증단 꾸릴 동안 국방부는 뒷짐만

지난 8일 오후 대구 동구청에서 열린 국방부의 K-2 공군기지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 주민 설명회에서 피해 주민들이 군소음법 개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매일신문DB

지역 전문가들이 대구 K-2 군 공항 소음영향도 조사를 검증하기 위해 서울에 있는 측정업체를 찾는다.

측정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아 거센 반발을 산 해당 업체는 세부적인 데이터를 지역 검증단에 공개하기로 했으나 절차와 과정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구 동구청은 19일 군 공항 소음영향도를 검증하기 위해 측정업체인 삼우ANC 본사를 방문한다고 18일 밝혔다. 동·북구청 직원 3명, 북구의원 1명, 지역의 기계·건축공학 전문가 2명이 동행한다.

현금 보상의 근거가 되는 소음영향도는 소음대책지역지정을 앞두고 국방부의 의뢰를 받아 삼우가 지난해 10월과 올해 4월 측정했다. 삼우는 소음영향도 측정값을 두고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이 이어지자 세부 데이터를 공개하기로 했다.

다만 언론이나 일반인에게는 공개하지 않고 지자체와 지자체가 지명한 전문가가 서울에 있는 본사에 직접 방문해야만 열람할 수 있다. 공개 절차가 폐쇄적이고 공개 대상도 제한적이어서 데이터 접근성 매우 떨어지는 것이다.

앞서 삼우를 방문한 다른 지자체도 검증 과정 자체가 '수박 겉핥기식'이라고 지적했다. 체류 시간이 1시간 30분에 그쳐 방대한 데이터를 검증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지난 12일 소음진동전문가와 삼우를 방문한 광주 광산구 등에 따르면 본사에 방문하면 직원들이 여러 대의 모니터를 통해 데이터값을 제공하고 자신들이 그동안 조사했던 과정을 설명했다.

광주 광산구 관계자는 "모니터로 송출한 내용을 눈으로만 볼 수밖에 없는 환경이어서 내용을 분석하거나 어떤 결과를 도출하기가 어려웠다"며 "측정치, 조사 데이터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데 단순히 열람만 해선 도움이 되질 않았다"고 말했다.

지자체 검증단과 삼우 간의 검증 과정이 무의미하다는 지적도 있다. 결정 권한이 있는 국방부가 참여하는 검증 과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양승대 비행공해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지자체 검증단이 삼우에 가서 일부 데이터를 열람해서는 제대로 된 검증이 불가능하다"며 "지자체 검증단, 삼우, 국방부가 모두 참여해야 제대로 된 검증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소음영향도 조사는 국방부가 아닌 전문업체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며 "기술적인 측면은 관여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검증 과정이 부실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검증 과정에 대해선 잘 알지 못한다고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데이터양이 너무 많아서 공개가 쉽지 않다고 들었다"며 "지역 전문가들이 가서 검증할 수 있도록 자료는 다 보여주기로 삼우와 협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