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자신의 제안으로 당이 추진 중인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을 사실상 철회했다.
이 후보는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원 대상과 방식을 고집하지 않겠다. 소상공인과 지영업자 피해에 대해서라도 시급히 지원에 나서야 한다. 합의가 가능한 것부터 즉시 시행하자"고 밝혔다.
이 후보는 "현장은 다급한데 정치의 속도는 너무 느리다. 야당이 지급에 반대하고 있고, 정부도 신규 비목 설치 등 예산 구조 상의 어려움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며 "아쉽지만 다툴 여유가 없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처한 현실이 너무 어렵다"며 정책 철회 의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합의가 어렵다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에 대해서라도 시급히 지원에 나서야 한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는 추후에 검토해도 된다. 대신 지금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두텁고 넓게, 신속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이 후보와 민주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지역화폐 등 '이재명표 예산안'을 두고 재원 마련에 난색을 표하는 정부를 연일 압박해왔다. 그러나 대선을 불과 4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거듭된 당정 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또 "올해 7월 이후 추가 세수가 19조원이라고 하는데,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즉시 지원할 것은 신속히 집행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할 것은 반영해야 한다"며 "윤석열 후보도 50조원 지원을 말한 바 있으니 국민의힘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고, 빚내서 하자는 게 아니니 정부도 동의하리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함께 '이재명표 예산안'으로 분류되는 지역화폐·손실보상 확대에 관해서는 "지역화폐는 올해 총액 21조보다 더 발행해야 하고, 현재 10만원인 손실보상 하한액은 대폭 상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후보는 "눈앞에 불을 보면서 양동이로 끌 건지 소방차를 부를 건지 다투고만 있을 수는 없다. 당장 합의 가능하고 실행 가능한 방법이라면 뭐든지 하는 게 옳다"며 "정쟁으로 허비할 시간이 없다. 오늘이라도 당장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신속한 지원안을 마련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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