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빠지고 '지역화폐' 여·야 예산 쟁점 되나

민주당 "6조원→21조 증액" 입장…국민의힘 "선거 매표 행위" 반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1일 충북 보은군 보은읍 보은마루에서 열린 판동초등학교 학생들과 함께하는 국민반상회에 참석하며 초등학생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공약을 철회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 속도가 상대적으로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지역화폐' 사업 등 또 다른 '이재명표 예산'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달 16일부터 진행한 예산안 정밀심사의 최대 쟁점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었다.

여야는 예산소위 심사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를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그러나 이 후보가 지난 18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 공약을 포기하면서 여야가 크게 부딪힐 사안이 사라졌다.

하지만 일부 현안을 둘러싸고 여야 국지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지역화폐 사업 예산 증액 여부가 예산안 심사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포기한 만큼 다른 예산에 대한 대폭 증액을 관철하기 위한 압박에 나서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지역화폐 사업 등도 선거를 앞둔 '매표행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 후보의 공약인 '지역화폐' 예산을 6조원에서 21조원으로 대폭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난지원금 철회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늘어난 만큼 이를 지역화폐 예산으로 돌려야 한다는 것이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8일 지역 화폐사업과 관련해 "17개 시도가 내년도에 지역 상품권으로 모두 28조원을 요구했는데 정부는 6조원을 담아왔다"면서 "올해는 추경 15조원에 6조원을 더해서 21조원을 집행했는데, 이것은 지역 활성화를 위해 유용했고 요구가 있으니 더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증액에는 찬성하지만 지역화폐 예산의 경우 '이재명표 예산'이라며 증액에 반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역대급 슈퍼예산으로 불리는 만큼 '칼질' 규모에도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예산안인 만큼 주요 사업 예산을 지켜내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12조원으로 자체 추산하고 전액 삭감하겠다며 잔뜩 벼르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소위 심의 5대 원칙'으로 ▷정부 제출 내년도 예산안 604조4천억원 이하로 감액 조정 ▷적자 국채 77조6천억원 대폭 축소 ▷차기정부에 부담 전가하는 사업 최우선 삭감 ▷선거 목적 선심성 사업 등 국민 시각에서 검증 ▷삭감재원으로 필수 사업 재원 증액 등을 제시했었다.

한편 예산소위는 지난 20일 감액 심사를 종료하고 이번 주 증액 심사에 들어간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604조4천억원 규모로 국회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은 내달 2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