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지나고 생각해보니 주택의 공급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았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1일 서울 여의도 KBS 신관 공개홀에서 생방송한 '국민과의 대화-일상으로'에 출연해 "(부동산 공급 대책을 도입한 지난해) 2·4 대책 같은 게 좀 더 일찍 마련되고 시행됐으면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우리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입주 물량이 많았고 인허가 물량도 많았다. 공급 계획 중인 물량도 많아서 공급 문제는 충분히 해소될 것"이라며 "그에 힘입어 부동산 가격도 상당히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다. 정부는 남은 기간 (부동산 가격) 하락 안정세까지 목표로 두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는 제가 여러 차례 송구스럽다고 사과 말씀을 드렸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 만회할 시간이 없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다음 정부에까지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도록 해결의 실마리를 임기 마지막까지 찾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 탓에 서민들에게 피해와 박탈감이 컸다면서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이나 초과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민간 업자들이 과다한 이익을 누리지 못 하게 하는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대장동 비리'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민관 합작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이익을 총사업비의 일정 규모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 등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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