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Insight]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 새 경제동맹 中 배제!…文정권 '충격'

장가오리 中 전 부총리 '미투' 폭로, 펑솨이 실종설…베이징 올림픽 보이콧 확산
베이징서 '종전선언' 꿈꾸던 文정권 계획 좌절 위기?, 남북정상회담도 불가능!
내년 초 인도·태평양 새 경제틀 출범, 자유·번영 Vs. 독재·쇠망…한국, 선택의 기로!

장가오리 전 중국 부총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뒤 실종설에 휩싸였던 테니스 스타 펑솨이가 21일 베이징에서 열린 휠라 키즈 주니어 테니스 챌린저 결승전 개막식에 참석해 대형 테니스공에 사인을 해주고 있다. [소셜미디어 영상 캡처] 연합뉴스

석민 디지털논설실장/경영학 박사. 사회복지사

내년 2월 예정된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정상적으로 치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국가들이 '중국 내 인권 문제'를 제기하며 보이콧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서방국가들의 외교적 보이콧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해당국 선수들은 경기에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국가원수나 각 나라의 고위급 인사들로 이루어진 축하 사절단이 파견되지 않는 탓에 올림픽을 매개로 한 다양한 외교행사는 열리지 못하게 된다.

만약 서방국가들이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현실화 할 경우 '굴중(屈中) 종북(從北)' 성향을 비판받고 있는 문재인 정권은 곤욕스러운 상황에 처할 전망이다. 우선 미국 등 서방 자유진영 국가들이 추진하는 외교적 보이콧에 '동참하기도 동참하지 않기도 난감한 상황'이 펼쳐지는 탓이다.

특히 문재인 정권은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의 마중물로 삼아, 바로 다음달 3월 열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전'에서 십분 활용하려는 전략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외교적으로 불참하게 된다면,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종전선언을 추진하려던 문재인 정권의 계획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된다. 또한 미국의 지지와 협력이 없다면 남북 정상회담을 베이징에서 여는 것조차 쉽지 않다. 문재인 정권의 '평화 쇼(show)' 구상은 폭망하게 되는 셈이다.

당초 젠 사키 미 백악관 대변인은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는 이유로 "신장·위구르 자치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국 정부의) 인권 관행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활활 타고 있는 중국의 인권 문제에 기름을 붓는 사건이 발생했다. 중국 테니스 스타 펑솨이(35)의 '미투 폭로'이다. 펑솨이는 2013년 윔블던 복식, 2014년 프랑스 오픈 복식에서 우승을 한 세계적 테니스 스타이다.

펑솨이는 이달 2일 중국 소셜미디어인 웨이보를 통해 40세 연상인 장가오리 전 부총리가 톈진시 당서기(2007~2012년) 때부터 내연관계였고, 2017년 퇴임한 장 전 부총리가 3년 전 자신을 불러 함께 테니스를 친 뒤, 성관계를 강요했다고 폭로했다.

펑솨이의 이 글은 20분 만에 웨이보에서 삭제되었고, 중국 본토의 어떤 매체에서도 이 사건을 다루지 않고 있다. 그 뒤 펑솨이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 논의는 세계적으로 크게 확산했다.

시진핑의 중국에서는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 배우 판빙빙·자오웨이 등도 한동안 사라졌던 적이 있다.

영국 일간지 더타임스는 이달 20일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외교적으로 보이콧 하는 방안을 보리스 존슨 총리가 검토 중이라는 보도를 했고,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는 사설에서 "프랑스 정부도 중국 인권문제 대응 차원에서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실었다.

미국, 영국의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 움직임이 유럽연합(EU), 캐나다, 호주 등 중국 인권문제를 지적해온 다른 나라들로 확산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스티브 사이먼 여자테니스협회(WTA) 회장은 "펑솨이의 성폭행 주장이 제대로 조사되지 않는다면 수억 달러의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중국에서 사업을 철수할 것"이라는 강경 성명을 발표했다.

상황이 긴박하게 전개되자, 중국의 관영매체들은 펑솨이가 친구들과 식당에서 식사하는 동영상을 올리고, 사이먼 WTA 회장에서 e메일을 보냈다는 것을 보도하면서 '펑솨이 실종설'을 반박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WTA 스티브 사이먼 회장은 20일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서에서 "중국 관영 미디어가 공개한 펑솨이 동영상을 보게 돼 기쁘다. 하지만 여전히 그가 자유로운 상태인지, 압박과 외부 간섭 없이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덧붙여 "성폭력 주장이 검열되고 감춰지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우리와 중국의 관계는 교차로에 있다"고 경고했다. 펑솨이 본인이 직접 공개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상황과 제기했던 성폭력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는 한 의혹은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젠 사키 미 백악관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에서 "중국 당국이 펑솨이의 행방과 안전에 대해 검증 가능한 증거를 내놓아야 한다. 어떤 성폭행 주장도 조사받아야 하고 여성의 말할 권리는 존중 받아야 한다"고 했고, 리즈 트로셀 유엔 인권사무소 대변인도 "성폭행과 관련한 완전히 투명한 조사를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부회장을 지낸 캐나다의 딕 파운드 IOC 위원은 "IOC가 이 문제를 추적하고 있다. 사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갇잡을 수 없게 될 수 있다. (베이징) 올림픽 중단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누가 알겠느냐"고 했다.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6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스포츠 분야에 이어, 경제 부문에서도 시진핑의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고립이 심화할 전망이다. 이달 15일 일본 방문에 이어 18일 방한한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장관급)가 "내년 초 중국에 맞서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 및 우방국과 새로운 경제틀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도 일본, 싱가포르 등 아시아를 순방하면서 "내년 초에 인도·태평양 지역의 새 경제틀 구성에 착수할 것"이라고 재확인 했다.

타이 대표는 방한에 앞서 일본 NHK와 가진 인터뷰에서 "우리는 중국의 위협이라는 과제에 직면해있다. 경제적 이익을 지키고 이해를 공유하는 동맹 및 우방국과 연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구상은 반도체 등 글로벌 공급망 구축 등의 사안에서 주요 동맹을 규합해 중국 중심 경제 의존을 줄이게 하고 대중(對中) 경제 포위망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중국을 배제한 새로운 인도·태평양 동맹이 추진되면서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선택을 요구받는 상황이 점점 더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19일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국제기준과 동떨어진 중국의 노동 관행에 대해 한국이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하도록 압박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이 방한은 2011년 이후 10년 만이며,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공식 면담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재인 정권은 이번 회담과 관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노동장(章) 이행 상황과 주요 현안, 무역자유화 확산 과정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기 위한 협력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타이 대표는 ▷한·미 FTA 노동장 협력 메커니즘을 활용한 협력 방안 ▷제3국에서의 노동권 증진을 위한 양자 협력 ▷국제공급망에서의 강제노동과 착취적 관행 근절을 위한 양자 협력을 제안했다.

'제3국' '국제공급망' '강제노동과 착취적 관행' '양자 협력'이라는 단어에 각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분히 '세계의 공장'으로 일컬어지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 역시 "직접 중국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중국을 타깃으로 삼은 것은 맞다"고 인정하고 있다.

주의 할 것은 한·미 FTA 노동장(章)에는 한·미 간 무역을 노동문제로 제어할 수 있도록 확대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 있다는 점이다. '양국 간 무역·투자에 미치는 방식으로 노동법 적용 예외 금지'를 명시한 조항이 바로 그것이다.

한국이 노동 착취에 기반해 생산된 중국산 원자재나 부품 등을 수입해 만든 제품이 가격 인하와 같은 효과를 내면 미국은 이를 비시장적 무역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될 수 있다.

미·중의 대립과 갈등이 심화하고, 시진핑의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갈수록 고립되면서 국제정세는 '한국의 선택'을 더욱 압박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자유'와 '인권' '공동번영'의 길로 나갈 것이냐, '고립'과 '독재' '인권유린'의 쇠망의 길을 선택할 것이냐, 그 기로에 지금 대한민국은 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