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12.7조+α 민생대책 추진…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종합)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주재
초과세수 19조 중 5.3조 소상공인 등 지원
손실보상 제외업종 금리 1% 대출 등
지역 소멸 대응해 초광역권계획·연 1조원 기금 도입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초과세수와 의회에서 이미 확정한 기정예산 등을 동원해 12조7천억원 규모의 민생대책을 시행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민생대책에는 손실보상 제외(비대상) 업종에 대한 금리 1.0% 특별융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전기료·산재보험료 경감, 물가 안정 방안 등이 포함됐다.

또한 정부는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 지역에 대해 연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도입하기로 했다.

◆초과세수 19조 중 5.3조 소상공인 등 지원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민생대책에는 12조7천억원 플러스알파(+α) 규모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비보상 대상업종 맞춤지원, 고용 취약계층 지원, 서민 물가안정·부담 경감 및 돌봄·방역 지원 등을 포함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의 경우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에 초저금리 대출지원 등 맞춤형으로 총 9조4천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올해 3분기 손실보상 부족재원 1조4천억원 지원까지 합쳐 총 지원 규모는 10조8천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지원과 관련해서는 "인원·시설 이용 제한 업종에 대해 역대 최저 금리인 1.0%로 2천만원 한도의 '일상회복 특별융자' 2조원을 신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신용 특별피해업종 융자 등 기존자금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조건을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특히 여행·숙박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기금 융자 경우 2022년 대출잔액 3조6천억원 전체에 대한 금리를 한시적으로 최대 1%포인트(p) 인하하고 신청 시부터 1년간 원금상환 유예도 함께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인원·시설 제한업종 중 매출 감소 업체 14만개, 손실보상 대상 80만개를 포함한 약 94만개 업체에 대해 두 달간 전기료와 산재보험료 일부를 경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12월과 내년 1월 94만개 업체에 전기료 50%, 산재보험료 30%를 최대 20만 원까지 깎아준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구직급여 지원재정 1조3천억원 보강, 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약 6만5천명 확대 등 직업훈련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지급단가를 11만8천원으로 인상하는 등 1조4천억원 규모로 서민 부담 경감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채소류 계약재배 등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 등을 통해 생활물가 안정을 지원하고 1만5천명 대상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보건소 코로나 대응 인력 약 2천명 지원 등 돌봄·방역 관련해서도 5천억원을 민생대책에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19조원의 초과세수 세부 사용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초과세수 19조원 중 약 40%인 교부금 정산 재원 7조6천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11조∼12조원 중 5조3천억원은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하고 2조5천억원은 국채시장 안정과 재정건전성을 위해 국채물량 축소에 사용할 계획"이라며 "그 외는 내년으로 넘어가 국가결산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6개월 연장

이와 함께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던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치를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한다.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해 승용차를 살 때 붙는 개소세 5%를 3.5%로 30% 인하하는 정책을 펴왔다.

승용차를 구입할 때 개소세와 교육세(개소세액의 30%),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데 개소세를 한시적으로 내려 차량 구매를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2019년 말까지 1년 6개월간 승용차 개소세를 5%에서 3.5%로 30% 인하했다.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해 상반기에는 인하 폭을 70%로 올려 1.5% 개소세를 적용했고 하반기부터 인하 폭을 30%로 되돌리면서 인하 조치를 유지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차량을 구매했으나 내년 상반기에 차량이 출고되는 소비자들도 구매 비용을 절감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부연했다.

◆지역소멸 대응에 연 1조원 기금 도입

이날 회의에는 지역소멸 선제대응 방안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해 초광역권 계획 도입, 도심융합특구 조성 등으로 비수도권 지역 경쟁력을 높이겠다"며 "인구감소 지역은 연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 도입 등으로 자립역량 강화를 각별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초광역권 계획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국토기본법 개정안은 지난 6월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광역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발하는 지구를 의미한다.

또한 홍 부총리는 고령화 대응과 관련해 "요양병원 수가체계를 개선하고 국민연금 기금 운용 시 장기자산 배분체계를 도입하는 등 사회보험 효율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연금 기금을 운용할 때 매년 점증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장기 재정 전망을 토대로 최적의 위험 수준을 선택한다는 방침이다.

또 요양병원에 불필요하게 장기 입원하면 입원료 수가 지급 수준을 조정하는 등 제도를 내실화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해 고령층 의료·요양·돌봄서비스 제공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요양병원), 요양(장기요양 서비스), 돌봄(지역사회 노인돌봄서비스) 필요성을 일원화해 판단하는 '통합판정체계'를 도입하고 재택의료센터도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