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文정부 임기 내 2차 공공기관 이전 어렵다"

기자간담회서 차기 정부로 넘길 뜻 밝혀…지선 위한 장관들 사퇴 가능성에 "국민이 조롱할 것"

김부겸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과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는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2차 이전과 관련, 지역 간 갈등을 들어 문재인 정부 남은 임기 동안 추진하기 어렵다며 구체적 청사진을 만들어 차기 정부에 넘길 뜻을 밝혔다.

김 총리는 지난 22일 세종총리공관에서 한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대선) 후보자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약속하지 않겠나"라며 "대상기관, 규모, 원칙, 1차 공공기관과의 시너지 등을 종합 검토해 다음 정부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 정부에서 혁신도시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최근 논란이 된 요소수 부족 사태에 대해선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은 어느 정도 옳다"며 정부의 실책을 인정했다. 이어 "'중국이 설마 부두에 나와 있는 것까지 막을까' 하는 안일함이 있었다"며 "이번 일이 좋은 반면교사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전략물자는 아니지만 (부족 시) 치명적인 물자를 뽑아보라 하니 1천개가 넘더라"라며 "조치를 취해 다음 정부도 참조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신호등 같은 것을 만들고, 노란불·파란불·빨간불로 구분해 관련 부처가 바로바로 상태를 체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노란불 켜졌다'고 하면 관련 분야에 빨리 전파해 챙기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장관들이 내년 6월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하고, 이를 계기로 개각이 단행될 가능성과 관련해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민들이 조롱할 일'이라고 규정했다.

현재 정치권을 중심으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강원지사 출마설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기지사 출마설 등이 제기되고 있다.

김 총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정권이 6개월 남았는데 무슨 개각을 하는가"라며 특히 유 부총리를 언급, "전면 등교가 유 부총리의 꿈이긴 했지만, 그것(전면 등교)이 결정됐다고 해서 사퇴한다는 것은 (예상이)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까지 사퇴하겠다고 상의해 온 장관은 없었나'라는 질문엔 "나 몰래 청와대하고 거래를 했을 수도 있지만, 상식적으로 말이 되겠나"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도 '국무위원이 지방선거에 나갈 가능성이 없다고 보면 되나'라는 물음에 "그거야 제가 어떻게 알겠나"라고 해 여지를 완전히 닫아 두지는 않았다.

김 총리는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각지대 업종' 지원과 관련해선, "현금 보상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저금리 대출지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주택 공급이 늘어나는 속도를 보고 호흡을 길게 가져가면 어떤가"라며 "(부동산 과열 현상이) 수그러 들고 있다는 확신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