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년 세대 떠나는 지방…文 정부의 지방 정책 실패 탓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국민과의 대화'에서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에 대해 강조를 많이 해왔고,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로 삼고 있다"고 했다. 또한 "국세와 지방세에서 지방세 비중을 높여 나가는 방식으로 재정 분권도 높여 나갔고, 국회 분원도 세종시에 설치하기로 법제화했고,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도 계속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정부 5년 동안 지방을 위한 정책에서 대단한 성과를 거둔 것처럼 자랑했다.

하지만 지방 현실은 문 대통령 발언과는 정반대다. 수도권 집중화로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방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통계들이 쏟아지고 있다. 대구경북을 비롯한 지방의 MZ세대(2030 청년세대) 인구 붕괴도 그중 하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과 올해 10월을 비교하면 대구, 경북의 20~39세 인구는 64만8천여 명, 62만9천여 명에서 59만8천여 명, 55만8천여 명으로 각각 7.8%, 9.8% 격감했다.

지방의 청년 인구 감소의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 부족이다. 문 대통령도 "수도권에 좋은 일자리가 모여 있어서 지방의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모여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렇다면 청년 세대를 붙잡을 수 있는 일자리를 지방에 얼마나 만들었는지 문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을 통해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조금이라도 만들기를 기대했지만 문 대통령은 이마저도 지키지 못했다.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과 관련,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금은 (문 대통령의 임기) 6개월 동안 사실상 어렵다"면서 "다음 정부가 오면 딱 넘겨줄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이 무산된 것이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서 문 정부는 낙제점 이하다. 청년 세대가 앞다퉈 떠나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의 현실이 문 정부의 지방 정책 실패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수도권 공공기관 200여 곳 지방 이전 공약에 회의적인 시선이 쏟아지는 것도 공약을 공약(空約)으로 만든 문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