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발효 임박…지역경제 미칠 영향은?

대구 車부품 수출 증가…대일 적자 심화될 듯
상의 "한중일FTA 촉진 가능성, 아세안 10개국 시장 확대 효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청와대에서 열린 세계 최대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정문 서명식에 참석한 모습. 연합뉴스

세계 최대 규모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발효가 내년 1월 1일 발효를 앞둔 가운데 지역의 자동차 부품 수출은 증가하는 반면, 대(對)일본 무역수지는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무역협정으로 작년 11월 최종 타결됐다.

RCEP에 서명한 15개국의 무역 규모는 5조6천억달러(약 6656조원), 국내총생산(GDP) 26조달러(약 3경901조원), 인구는 22억7천만명으로 세계 인구·GDP의 약 30%를 차지한다.

대구상공회의소 FTA활용지원센터가 25일 발표한 'Mega FTA 체결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 따르면 RCEP이 발효되면 향후 아세안 국가와의 기존 FTA를 개선함과 동시에 일본과의 FTA 체결 효과와 더불어 한·중·일 FTA 협상을 촉진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보고서는 아세안 10개국이 국가별로 91.4~94.5%까지 상품 관세를 철폐하기 때문에 시장 확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자동차부품 관세율이 최고 40%에서 0%까지 감소해 지역기업들의 수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기대했다.

그러나 현재 일본에 수출되는 지역 주요 수출품의 경우 기준관세율 0%인 무관세품목이 대부분이라 추가 개방으로 인한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일본 수입품에 대한 개방 정도는 비교적 커 무역수지 악화의 우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상의 관계자는 "대구의 대일본 수출·수입 상위 20개 품목을 살펴봤을 때, 수출품의 경우 이미 대부분이 현행 관세율이 0%로 부과돼 있지만,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품목은 많게는 3~8% 정도의 관세율이 부과돼 있다"며 "때문에 RCEP으로 인해 일본에 대한 무역수지가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고서는 한국과 일본, 일본과 중국 간의 신규 시장 개방에 따라 그간 한·중 FTA로 인한 지역 기업들의 중국시장 비교우위가 사라지고 일본과의 경쟁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구상의 관계자는 "지역 기업들이 메가 FTA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존 FTA와 RCEP의 관세양허 스케줄, 단계별 관세양허율, 원산지 결정기준이나 원산지 증명방식 등을 비교 분석해 가장 유리한 협정이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